문재인 정부가 저성장ㆍ양극화 극복을 위해 시행하는 주요 재정정책으로 2060년 나랏빚이 당초 예상보다 3,400조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나랏빚이 매년 7.5%씩 증가해 2060년에는 국가채무가 1경5,500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4대 재정지원사업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의뢰한 결과, 총지출은 2018년 437조1,000억원(GDP의 24.8%)에서 2060년 2,705조8,000억원(GDP의 33.9%)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예정처의 지난해 장기(2016~2060년) 전망치 대비 2018년은 12조2,000억원, 2060년 139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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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주요 재정사업 변화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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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사업별로 공무원 증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800명씩 총 17만4,000명을 증원한다고 가정했다.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만원씩 지급하고 지급단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될 것으로 계산했다.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매월 25만원, 2021년부터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전제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지원금과 사회보험료(1만원)를 매월 지급한다고 가정했다.
이를 토대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따져보면 재정적자는 2018년 8조6,000억원(GDP의 0.5%)에서 2060년 1,056조2,000억원(GDP의 13.2%)까지 늘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12.1%다. 이는 예정처 기존 전망치 대비 2018년엔 12조2,000억원, 2060년엔 139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2018년 743조9,000억원(GDP의 42.1%)에서 2060년 1경5,499조원(GDP의 194.4%)으로 연평균 7.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전망치 대비 2018년엔 12조1,000억원, 2060년엔 3,399조3,0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이 같은 추계는 총수입을 제외한 총지출의 변화만 반영해 실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망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 공무원 연금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과소 추계됐을 수 있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만큼 합리적으로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