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1.08 03:06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모금 방식·절차까지 같았는데… 태극기는 일사천리로 재판 넘겨
촛불은 수사 안해 진정서 냈지만 검찰, 고발인 진술도 안받고 불기소"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주관 단체의 불법 모금을 수사하며 약 2만명의 금융 계좌를 들여다봤다.〈본지 1월 6일자 A1·10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촛불 집회' 주관 단체의 불법 모금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으나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영모(71·사진)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일주일 후인 2016년 12월 16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집행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을 불법 모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일 년여 동안 네 차례 담당 검사가 교체되다 검찰은 지난 2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태극기 집회' 불법 모금 수사와는 다른 결과다.
지난해 4월 '태극기 집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사람도 정영모 대표였다. 고발 사유는 '촛불 집회'와 같았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 모금하려면 사전에 '모집 및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두 단체 모두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정 대표는 "검찰이 '촛불 집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걸 보고 '태극기 집회'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가 있는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주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단체나 조직을 고발하는 일을 해왔다.
경찰은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2만명의 계좌 명의를 조사했다. 그리고 25억5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 등으로 정광용 대변인 등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지도부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작년 11월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재판 중이다.
경찰과 달리 검찰이 '촛불 집회' 불법 모금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촛불 집회' 후원자의 계좌를 확인했는지는 불확실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을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계좌를 조회하면 6개월 이내에 이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태극기 집회' 후원자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이 통지를 받았다. '촛불 집회' 후원자 중 현재까지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촛불 집회' 모금을 불기소 처리한 것은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낸 사람 대부분이 퇴진행동 소속 회원들이었다"고 했다. '퇴진행동'은 전국 1500여개 단체로 구성됐다.
정 대표는 "일사천리로 진행된 '태극기 집회' 수사와 달리 '촛불 집회' 관련 건은 고발인인 나를 부르지도 않았다"며 "수차례 진정서도 냈지만 '수사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태극기 집회'만 탈탈 턴 셈"이라고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 모금 수사를 하면서 전체 후원자의 계좌를 확인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했다. 경찰이 과도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권의 성격을 떠나 같은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