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경봉호 기름 주려다 '일단 보류'... 미국 반발 의식한듯

현송월과 만경봉호는 북한 인민 감금소로 돌아가라.

 

북한 김정은이 연료 채워달라, 식사 제공해달라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 문죄인 정부와 통일부 조명균은

강제, 독단으로 주려한다???

 

대한민국이 문 죄인 조명균 소유물이냐???

 

스스로 불 의 심판으로 뛰어들고 있는 하루살이 들이다.

정부, 만경봉호 기름 주려다 '일단 보류'... 미국 반발 의식한듯

           

기사입력2018.02.06 오후 6:07

최종수정2018.02.06 오후 6:35

    

정부가 6일 오후 동해 묵호항에 입항한 만경봉 92호(이하 만경봉호)에 식자재와 기름, 전기 등을 제공하려다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전날 북한 선박의 입경을 제한한 5·24 대북 제재의 예외 조치로 만경봉호의 입항을 허용했다. 이어 6일 오전엔 만경봉호에 유류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휘발유·경유 등 정유 제품의 대북 공급량을 제한하도록 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와 충돌한다.

통일부는 6일 오후 “현재 북측이 (편의제공을)요청한 사실도 없고, 편의제공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도 없다”면서 “정부는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정정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요청을 받기도 전에 먼저 식자재와 기름 등을 제공할 계획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퍼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류 공급 계획 정정은 미국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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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봉 92호의 연료 탱크 기름양(추정치). /디자인=이은경
◇ 만경봉호 연료 가득 채우면 700~800t.. 對北 1년 허용량의 1.3%

북한 예술단이 타고 온 만경봉호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얼마나 들어갈까? 국내 조선사와 유류공급업체 관계자는 만경봉호 연료통에 700~800t의 유류를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박은 기성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탱크 규격을 파악하긴 어렵다”고 전제한 뒤, “만경봉호의 크기(9600t), 엔진(1만5600마력, 듀얼디젤엔진) 등을 반영하면 약 700~800t 가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6800t급인 세월호의 연료통 크기가 573t”이라며 “만경봉호를 어림잡아 1만t급 화물여객선이라고 봤을 때 연료통은 700t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초 우리 정부가 북한 금강산 지역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문화행사에 가져가려고 했던 기름의 양이 1t이었다. 당시 이 만큼의 분량의 기름을 들고 방북하려고 했을 때도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거셌다.

게다가 기름 700t은 국제사회가 허용한 대북 공급량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양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대북 정유 제품 공급 한도를 연간 50만배럴(6만t)로 제한했다. 만경봉호에 기름을 가득 채울 경우, 연간 한도의 1.3%를 일시에 공급하는 셈이다.



▲2월 6일 오후 4시40분.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호가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부두에 접안하고 있다. /영상 취재 양부용

◇ 유류 공급 계획 ‘일단 보류’... 미국 반발 때문인 듯

정부가 오전에 발표한 유류 공급 계획을 오후에 보류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대북제재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봤지만, 미국 측에선 국제사회의 공조를 깨는 행위로 봤다는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우리 정부의 유류공급 지원 계획에 미국에서 반대가 심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한국이 약한 고리라는 (미 당국자들의)인식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북한 선박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는 등 과도한 지원은 국제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원하더라도 묵호항에서 원산항까지 돌아갈 정도의 ‘근거리 운항 조건(short voyage condition)’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경봉호 지원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만경봉호 입항과 관련해선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면서 “현재까지는 만경봉호의 국내 입항과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경봉호에 유류를 지원하게 될 경우, 미국 및 유엔 등과 협의하고 추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류를 지원하기 전 유엔 등과 얼마나 공급할지 협의를 하게 된다. 추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얼마큼 지원했는지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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