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중국산 많이 수입… 무역선 동맹이 더 나빠"

美 "한국, 중국산 많이 수입… 무역선 동맹이 더 나빠"

김승범 기자

입력 : 2018.03.10 03:00

[트럼프發 관세폭탄] 對美 통상 외교 시험대 올라

주요국, 美와 15일간 '면제 협상'
캐나다·멕시코는 이미 면제 대상
日·EU 등 사활건 로비戰에 돌입

한국, 안보동맹 강조하며 美 설득… 미국은 한미FTA와 연계 가능성
협상 실패 땐 통상 공세 거세질 듯

문재인 정부의 대미(對美) 통상 외교가 15일간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각) 수입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서명했지만, 시행은 오는 23일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대상국에 대해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며 향후 '소명'을 거쳐 캐나다·멕시코 외에 면제국을 추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 로비전에 돌입했다. 일본·EU(유럽연합) 등 미국 동맹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한국만 남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국은 총력전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 설득 실패 시 후폭풍

25%의 관세를 부과받으면, 우리 철강 수출은 직격탄을 맞는다. 철강은 우리의 네 번째 대미 수출 품목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철강재의 88%에 이미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상태인데 이번에 발표한 관세는 여기에 추가로 적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관세 조치로 올해부터 3년간 대미 철강 수출 감소액이 26억4000만달러(2조8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미 철강 수출 1위 캐나다와 4위 멕시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3위 한국의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독일 등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이 면제 대상으로 분류된다면 우리의 미국 수출길은 사실상 막힌다.

미국 설득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통상 공세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각종 명목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까지 겨냥하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이번에 미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미 협상력에 문제가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대미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관세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연계하기로 하면서 '관세 폭탄'을 FTA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도 고율의 철강 관세를 이용해 제약·지식재산권·농업 등 품목에서 고강도 압박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안보 논리로 미국 설득 시작

전문가들은 안보 협력을 내걸며 미국의 통상 공세를 피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안보와 통상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전 정권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있을 때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미국 측에 관세 부과 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빼달라고 요청하면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통상 전문가는 "정부의 시각도 전보다는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에 직접 나서는 다른 나라 정상들

이날 미국에서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관세 부과 예외 국가로 인정받도록 최대한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예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특정 철강 품목을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철강산업에 57억달러를 투자해 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로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무차별 관세 조치를 내리는 상황에서 차관급인 김 본부장의 설득 작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이 직접 통상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 정상은 이미 통상 이슈를 챙기고 있다.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 방침이 나오자 일본·캐나다·호주 총리가 서로 연락하며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이익 균형'을 너무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전략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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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0/2018031000189.html#csidxfd1ad12dff881ab9b68509989b0451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