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의 위험성..노무현 정부와 데자뷰

참여연대 정부의 위험성..노무현 정부와 데자뷰

<칼럼>문재인 정부, ‘신(新)적폐’를 스스로 방치
‘과대대표성’ 문제는 시민사회 발전 저해

 

등록 : 2018-04-10 08:30

이상준 기자(bm2112@dailian.co.kr) 기사더보기 +

<칼럼>문재인 정부, ‘신(新)적폐’를 스스로 방치 
‘과대대표성’ 문제는 시민사회 발전 저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독립문까지 만세 행진을 마친 뒤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전 의원의 지난 3월 30일 금융감독원장 기용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참여연대 출신 고위공직자들과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창립 발기인으로 김 원장을 비롯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현 정부에서 경제·금융·사법 분야 개혁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임명 일주일 만에 불거진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8일 공식사과를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에서는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불응 시 검찰 고발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것은 김 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온 세 번의 출장이다. 김 원장은 2014년 3월 한국거래소(KRX)의 부담으로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고, 2015년 5월 우리은행 지원으로 2박 4일간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를, 같은 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9박 10일간 미국과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김 원장은 정무위원 시절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피감기관에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했던 터라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이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의 보수성향 한국인 소장을 교체하려다 거부당하자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는 의혹과 관련,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이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홍 행정관은 현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속상관으로 보좌하고 있다. 그는 1999년부터 6년간 참여연대에 있으면서 장 실장과 상당 시간 함께 활동했다. 홍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것도 그런 인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홍 행정관은 역시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금감원장과도 가깝다. 참여연대에 이어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이던 시절 그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10년간 인연을 맺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감원장을 임명 철회하지 않는 청와대를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대협, 민변, 참여연대 이른바 ‘전·민·련’ 코드인사의 도덕적 흠결이나 개인 비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논란에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의 반응으로 보면 ‘신(新)적폐’를 스스로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4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를 일명 참여연대 출신이 경제 권력을 장악한 ‘참여연대 정부’라고도 한다. 시민단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정당성의 첫째 요건이다. 한국 시민단체 출신은 정당에 들어가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된다. 시민단체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로 으뜸간다는 참여연대는 이 정부 들어서 완전히 출세 코스가 됐다. 앞서 참여연대 정부에 대해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참여연대라는 스펙만 있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출세는 떼어 놓은 당상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사회에서 시민단체는 1987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운동권’ 출신이 시민단체 결성을 주도하였고 연대기구를 통해 ‘끼리끼리’ 시민운동을 했다. 시민단체는 1987년부터 1997년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혈연, 지연, 학연에 의존하고 있으며 진보 성향 단체가 시민사회를 주도하며 백화점식 ‘종합단체’가 허브 구실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 간의 공식적 연결망이나 비공식 연결망에서 참여연대, 환경연합, 여성단체연합, 경실련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공식적인 허브 구실을 한다.   특히 참여연대는 199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를 주도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보고서에서 “삼성의 인맥으로 국무회의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착 참여연대의 인맥은 국무회의를 넘어서 청와대 수준이다. 참여연대의 권력 참여는 과거 군사 정권 시절 육사 출신이 권력에 참여했던 속도와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이처럼 이념이나 정치편향성이 심한 진보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정치투쟁을 주도하면서 이들이 시민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대대표성’ 문제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해 특정 단체의 입장이 전체 시민사회를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한바 있다. 장 교수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다양성에 기반한 민주주의 활성화라는 시민사회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그걸 막으려면 가능하면 현재 중심이 되는 진보좌파 성향, 386세대 중심, 서울 중심의 단체와 다른 이념 성향, 다른 세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을 가진 단체들이 허브로 많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지도층의 불신이 시민단체 신뢰로 이어져 국민들의 신뢰가 높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로 시민단체 신뢰도가 추락했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특정 정파를 지원하였는데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으로 탄핵 정국서도 ‘노무현 지키기’에 앞장섰다. 노무현 정부 시절 권력 핵심에 대거 진출하여 제5의 권부로 부상했으며 권력화된 시민단체의 대표주자로 참여연대가 손꼽힌다. 노무현 정권하에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 국무총리, 장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및 각종 법정기구 등의 요직에 진출했으며, 노 대통령이 추진한 열린우리당 창당에도 참여했다.  2004년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시민단체 출신이 정부 249개 위원회에 참여한 비율은 19.6%에 달했다. 참여연대의 경우 임원 531명 중 대통령 산하기구 121개, 국무총리 산하기구 35개, 각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공직 88개, 입법부 산하기구 12개, 사법부 산하공직 5개, 기타 법률로 독립된 기구 42개의 공직에 150명이 313개 자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초대부터 4대까지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었다. 또한 권력과 한 몸이 된 시민단체는 ‘과거사 진상규명’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했다. 특히 과거사 진상기구(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주도 4.3사건위원회, 동학혁명위원회, 경찰청과거사위원회, 군의문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조사위원회, 친일.반민족 행위재산조사위원회, 국방부과거사위원회) 총 9개의 위원 49% 직원 55%가 좌파 시민단체 출신이 장악했다.   여기에 문화예술계 공직도 진보좌파단체 출신이 장악하고 코드진보가 거머쥔 대한민국 문화권력으로 자리 잡는다. 이창동 씨가 문화관광부 장관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이른바 진보 진영의 인물들이 문화예술계 전반을 장악하게 된다. 이에 당시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이념적 지향점이 같지 않으면 배척하고 철저히 동지화된 인물만 배치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무현 정권의 편가르기와 이에 편승한 시민단체는 친북 반미주의가 남남갈등을 심화시키며 북한 인권문제는 철저히 눈감는 이중성을 보였다. 김정일 독재 체제는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으며 인터넷을 통해 친북 반미주의를 전파했다.  당시 시민단체는 신(新)관변단체로 참여정부의 지지도가 2006년 하반기에 10%로 추락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큰 정부론’과 경제실정으로 서민만 고통 받았는데 시민단체는 서민경제 파탄에 철저히 외면했다.   이들은 무분별하게 무역개방에 반대하고 반(反)기업정서 부추기기에 앞장섰다. 권력 감시 대신 권력 참여에만 골몰하고 ‘바다이야기’ ‘제이유사건’ 등 권력형 비리에도 방관만하는 시민운동을 썩게 만들었다.  참여정부와 시민단체의 공동 실패의 근본 원인은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정치편향적, 권력지향적, 이념과잉이라는 20세기적 패러다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수구적 태도는 그동안 국민들이 시민단체에 가졌던 압도적인 신뢰마저 추락시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오버랩(데자뷰) 되는 이유와 같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의 권력장악으로 인한 또다른 실패를 이어 받지말고 민주화운동, 촛불운동이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이제 다른 성격의 운동들이 탄생하여야 할 때로 철저한 자기반성과 고백과 제언을 거듭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데일리안 = 이상준 기자]

#문재인 #박지원 #민주당 #민주노총 #박원순 #안희정 #추미애 #우상호 #김대중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