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3. 18:46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변호사시험 합격률 매년 하락..로스쿨별 격차 최대 3배(종합)
최동순 기자 입력 2018.04.22. 16:22
역대 합격률 연세대-서울대-고려대 순..평균 83.1%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매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시험에서는 최상위 서울대와 최하위 원광대의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로스쿨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전국 25개 제1회∼제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했다. 합격률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Δ1회 87.15% Δ2회 75.17% Δ3회 67.63% Δ4회 61.11% Δ5회 55.2% Δ6회 51.45%로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진행된 7회 변호사시험에서 49.35%를 기록,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로스쿨별 합격률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7회 변호사시험에서 70%의 합격률을 넘긴 학교는 Δ서울대(78.65%) Δ연세대(73.38%) Δ고려대(71.97%) 등 3곳에 불과했다.
하위 3곳은 Δ원광대(24.63%) Δ전북대(27.43%) Δ제주대 (28.41%) 등으로 20%대에 머물러 큰 차이를 보였다. Δ동아대(30.18%) Δ충북대(31.62%) Δ충남대(41.15%) Δ부산대(41.74%) Δ강원대(43.02%) Δ경북대(44.08%) Δ전남대(44.81%) Δ서울시립대(45.33%) 등도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인 로스쿨은 연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은 연세대 94.02%, 서울대 93.53%, 고려대 92.39% 순으로 나타났다. Δ아주대(91.9%) Δ성균관대 (90.43%) Δ경희대(87.94%) 등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하위 합격률을 기록한 곳은 원광대(62.6%)로 나타났다. Δ제주대(67.78%) Δ동아대(67.82%) Δ전북대(69.62%) 등의 합격률도 70%를 밑돌았다.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총 1만884명으로, 전체 합격률은 83.1%를 기록했다.
누적 합격자 수는 서울대가 925명으로 가장 많았다. Δ고려대(741명) Δ연세대(739명) Δ성균관대(7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학교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서열화 우려 등을 고려해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고법이 지난 3월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정보가 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고함에 따라 공개가 결정했다.
한편 통계자료는 23일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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