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칸후지, “문재인 일파는 한국을 북한에 넘기겠다는 신념 가진 친북세력”

日 유칸후지, “문재인 일파는 한국을 북한에 넘기겠다는 신념 가진 친북세력”

다카하시 요이치,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도 포함되는데 이것도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중국과 운명공동체가 돼서 이루는 남북통일’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다”

• 신규양 기자 shinkyuyang@hanmail.net
• 등록 2018.04.25 22:34:10

    

일본의 반공우파 매체 유칸후지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을 남북연방제, 주한미군 철수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경계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25일, 유칸후지(夕刊フジ) 온라인판인 자크자크(zakzak)는 ‘한국이 ‘사회주의국’이 되는 날…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는 문 정권, 남북 정상회담이 첫 발걸음(韓国が「社会主義国」になる日…　連邦制で統一目指す文政権、南北首脳会談が最初の一歩) 제하 다카하시 요이치(高橋洋一) 교수의 기명 칼럼을 공개했다.

다카하시 요이치 교수는 현재 일본 가에츠(嘉悦) 대학에서 거시경제와 재정정책을 가르치고 있는 학자다. 그는 도쿄대 수학과를 졸업하고서 일본 내각 참사관, 금융청 고문을 지내며 관료 경험도 쌓는 등 다채로운 이력을 갖고 있는 인사이기도 하다.

▲ 유칸후지(夕刊フジ) 온라인판 자크자크(zakzak) 4월 25일자 기사 ‘한국이 ‘사회주의국’이 되는 날…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는 문 정권, 남북 정상회담이 첫 발걸음(韓国が「社会主義国」になる日…　連邦制で統一目指す文政権、南北首脳会談が最初の一歩)'

다카하시 교수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27, 28일에 판문점에서 열린다”는 점을 전하면서, “그 후 미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관측도 있는 속에서 문 정권은 어떤 생각으로 이번 회담에 임할까?”라고 물으며 칼럼을 시작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문 대통령에게 ‘남북통일’은 금간판(金看板)이다”라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법이 남북연방제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에서 ‘1국가, 2체제, 2정부’를 실현하여 남북의 지방정부가 각각 국방과 외교권을 가지는 구상으로 지방정부의 상위에 연방국가 중앙정부가 위치한다”고 남북연방제의 형식적 속성을 설명했다.

문제는 남북연방제의 본질적 속성이다. 다카하시 교수는 “겉으로는 남북이 대등하게 보이지만 문 대통령 일파는 한국을 통째로 북한에 넘겨줘도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친북세력이다”라고 지적하며 “남북연방제를 통해 한국이 북한에게 삼켜져 동화될 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점찍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하시 교수는 문재인이 친북(親北)일 뿐만이 아니라 친중(親中)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 일파에게) 북한과 중국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은 안성맞춤”이라면서 “어쨌든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중관계는 ‘운명공동체’라고 단언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문재인이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과 공동으로 중국과의 우호 상황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 일파는) 남북통일 후에도 중국과 운명공동체로 남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함께 중국과의 우호를 호소하는 연출을 하고 마치 ‘동맹국’처럼 행동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계속해서 다카하시 교수는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한반도의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도 한국은 기본적으로 환영할 것이다”라면서 “‘단계적’이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인데 ‘시간 벌기’라는 의미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과 중국 지도자의 임기는 없다”며 “여기에 대통령 임기가 1기 5년으로 정해진 한국이 동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문 대통령은 ‘단계적’을 역으로 이용하는 형식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임기를 2기 8년으로 연장하려고 꾀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3월26일에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자신들의 속성을 살짝이나마 보여준 바 있다.

다카하시 교수는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도 포함되는데 이것도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중국과 운명공동체가 돼서 이루는 남북통일’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정권은 대통령 임기를 2기 8년으로 연장하여 한국을 자본주의국에서 사회주의국으로 변화시켜 최종적으로는 남북연방제로 북한에 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그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를 위한 한걸음을 내디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적어도 미국을 향해서는 ‘6.25 전쟁의 종결’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게 한 트럼프 대통령’이란 방법으로 추켜세워줄 것이다”라면서 “오랜 세월  휴전상태였던 6.25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단계적’을 정당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로 바꾸어 놓을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구심도 표명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그런 평화무드 속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열게 하여 간접적으로 북한을 원호할 속셈일 것이다”라고 문재인 일파의 의도를 궤뚫으며 칼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