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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2014년 주요국 제조업 경쟁력(CIP) 순위(현대경제연구원 제공) |
주력 제조업의 일자리가 1만개 사라지면 타산업 일자리는 1만3700개 줄어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곧바로 일자리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주력산업의 위기와 일자리 리부트(Reboot·재시동)’ 세미나에서 “주력 제조업은 서비스산업 대비 절반 정도의 고용 창출을 하고 있지만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는 훨씬 크다”며 “일자리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16.2명이다. 이 중 15.1명은 자기 산업 유발취업자이고, 타산업 취업자는 1.1명 발생한다. 이에 반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7.4명에 불과하지만 타산업 유발자가 4.3명에 이른다. 이 계산법대로라면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1만명 감소할 경우 타산업에서는 1만37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일자리가 1만명 감소해도 타산업에서는 7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그친다. 결국 일자리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원 실장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R&D(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소재·부품 국산화를 통한 경제산업구조 개선 △저부가 중간재 수출에서 고부가 최종재 수출로의 전환 등을 주문했다. 또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이제는 중국에게 조차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09~2014년 4위에서 2015년 5위로 하락했다. 반면 중국은 제조업 경쟁력에서 2005년 세계 17위에서 2010년 6위로 급상승한 뒤, 2015년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치고 3위로 부상했다. 이처럼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2011년 이후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1년 110.8포인트에서 2017년 102.4포인트로 떨어져 산출량은 정체됐지만 노동투입량은 급격히 많아졌다. 최근 표학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도 “2009~2017년 평균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9%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각각 4.6%, 2.7%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비생산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2017년 주요국 R&D(연구개발) 규모 10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25개에 불과했지만 중국은 4배 수준인 100개에 육박했다. 2014년 기준 제조업 R&D 투자 규모는 한국인 509억 달러(약 54조원)로 중국(2525억 달러)의 20% 수준이다.
◇용어해설 : 취업유발계수=특정 재화 10억원의 생산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