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위기]②1인당 채무부담 전년비 7.7% 증가
특히 재정 증가 속도는 최근 들어 더욱 빨라지고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대규모 재정이 동원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기방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잇따라 편성했다. 국가부채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성격을 갖고 있어 선제적 관리만이 유일한 대처 방안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740조6000억원으로 올해 700조5000억원보다 40조1000억원(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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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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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라빚 부담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추계인구는 5181만명이다. 국가채무를 총인구로 나누면 내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은 1429만원으로 올해 1327만원보다 102만원(7.7%)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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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8.5.3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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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새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진 점도 국가재정에 부담이다. 과거에는 국가채무 100조원이 쌓이는데 4년의 기간이 걸렸다면 최근에는 2~3년으로 주기가 단축됐다.
1997년 60조원에 불과했던 우라나라 국가채무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면서 2000년 100조원대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후 2004년 국가채무는 2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08년 300조원대의 국가채무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는 2011년 단숨에 400조원을 넘었으며 2014년 500조원을 돌파했다. 2011년을 기점으로 국가채무 100조원이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2016년 이후에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 2014년 500조원을 넘긴지 불과 2년 만에 국가채무는 600조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또다시 2년 만인 2018년 700조원대로 급증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대 이상으로 총지출을 늘리겠다고 공언하면서 국가채무 800조원대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중후반에서 더 늘려 소득분배 악화, 혁신성장 투자, 고용악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