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안희정 사건 논평.

김경수, 안희정 사건 논평.

 

한마디로 검찰 판사, 특검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 봐주기.

 

1) 안희정-김앤장 변호사들이 김지은씨시가 증명 못할 부분으로

정곡을 찌르고 들어갔다.

 

그러나, 대통령 행세하고 다니던 도지사와 비서 상황에서,

직위 그 자체 만으로도 위력행사가 성립된다.

 

변호사들이 무죄 명목 길 을 제시했고,

판사들이 전형적으로 동조협조한 범죄성 판결 행위 이다.

 

2심과 대법원에서도,

김앤장 변호사들이 깔아놓은 증명못할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성 범죄 관련 역사가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는 그냥 안희정 처럼 해도 전부 무죄이다 라는 이야기다.

 

2) 특검이 공범, 주범 거론을 시작한 것은

다툼을 유발하여 구속을 피하게 해주고

재판에서 판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고도의 전략이다.

 

현재 주범 공범 아니라도 선거법 위반 적용대상이다.

 

아마도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취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기 를 써고 당선되려 애를 쓴다.

 

당선되면 아무리 큰 범죄라도

대한민국 여론을 조작하여 대통령을 만들어도 봐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문재인 3~4년차에 시작되었다면

두 사건 다 그대로 전부 황천길 이다.

 

법조계 전체가 문제가 심각성을 넘어 전원교체가 필요하다.

 

70년 이면 너무 늙었다. 너무 썩었다. 담합이 안되는 곳이 없다.

2018.8.19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