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도시규제 정비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상향(400→600%)하기로 했다. 다만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에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