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來 최대 `22조` 토지보상금…집값·땅값 상승 불쏘시개 될까

10년來 최대 `22조` 토지보상금…집값·땅값 상승 불쏘시개 될까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9-02-07 10:11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올해 연말까지 시중에 풀리는 전체 토지보상금이 10년 만에 최대 수준인 2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에 풀리는 천문학적인 개발 보상금이 올해 집값과 땅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에 따르면 지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사회기반시설(SOC) 보상금 외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 등을 통한 보상비가 20조4523억원에 달해 연내 시중이 풀리는 전체 토지보상금이 2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 이후 토지 보상비로는 최대 규모다.

올해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통한 토지 보상비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는 18개 노선에서 9991억32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전체 SOC 보상비의 66.7%에 이른다. 15개 노선이 재정사업, 3개 노선이 민자사업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1107억원의 보상비가 예정돼 있다.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다. 역시 도로공사가 안성∼구리 구간 보상에 3229억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 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에서 각각 850억원과 861억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이천∼오산 고속도로(801억원)와 봉담∼송산 고속도로(650억원)의 보상비도 연내 풀린다.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57억원)는 현재 편입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내년 11년 개통한다.

국도 건설사업으로는 전국 83개 노선에서 2226억3200만원의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충청내륙1 국도건설 사업에 444억5000만원이 풀리고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 150억원, 고성∼통영 국도건설에 169억56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철도사업으로는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23개 노선에서 보상이 이뤄지며 2825억8000만원이 배정됐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가장 많은 848억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보상도 시작된다. GTX A노선 일산∼삼성구간에 올해 718억원이 배정됐다.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718억원)과 이천∼문경(274억5000만원), 포항∼삼척(160억원) 등의 노선에도 보상이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 규제정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토지 보상에 따른 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올해 예타 면제가 이뤄진 지방 SOC 사업과 수도권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쑤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 뒤 3기 신도시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풀린다면 토지 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불의 고리'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보상 시기를 적절히 분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올해 토지보상 예정인 주요 고속도로 현황<지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