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5. 14:37ㆍC.E.O 경영 자료
美정계, 북미회담 앞두고 "文대통령 대북지원 지적해야"
이원준 기자 입력 2019.02.15. 12:08
"韓정부, 조기에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 정계에서 한국 정부의 이른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지적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향한 경제지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WP의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인 조쉬 로긴은 이날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를 날렸다'를 제목의 칼럼을 통해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이 이번 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로긴에 따르면 이 서한에는 미 정부의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한국 정부에도 똑같은 조치를 할 것을 설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철도 연결 사업 등 일련의 대북지원 행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로긴은 "이들 상원의원은 유엔 결의안과 미국 법률에 따라 대북제재가 시행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에 상기시켰다"며 "서한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이를 위반할 수밖에 없고, 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크루즈 상원의원은 "한미동맹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북한 체제에 대한 제재를 너무 일찍 완화하려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로긴은 전했다.
로긴은 그러면서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조기에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강제할 마지막 기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wonjun44@news1.kr
'C.E.O 경영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전선언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 드릴께요. (0) | 2019.02.17 |
|---|---|
| '1400도 불 뿜어도 반대쪽은 멀쩡' 초강력 단열재 나왔다 (0) | 2019.02.15 |
| 오세훈씨!!! 내년 총선은 문재앙의 불법 총선행보와 예타 면제. (0) | 2019.02.15 |
| 경제학회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F학점'" (0) | 2019.02.15 |
| [기획특집] 김영삼 대선자금과 5·18 특별법 (0) | 2019.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