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靑 법무비서관이 이미선 남편에게 해명글 시켜"
2019. 4. 15. 12:35ㆍ이슈 뉴스스크랩
황교안 "靑 법무비서관이 이미선 남편에게 해명글 시켜"
기사입력2019.04.15 오전 11:51
최종수정2019.04.15 오후 12:10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대치가 극심한 가운데, 국민 과반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15일 나왔다. 이날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서 채택 시한 만료일이기도 하다.
원본보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 여론조사. [사진 리얼미터 제공]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부적격하다’는 응답은 54.6%로 집계돼, ‘적격하다’(28.8%)는 응답의 약 2배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부적격 응답은 91.4%(적격 4.0%)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27.3%(적격 54.5%)만이 부적격하다고 봤다.
이같은 여론을 등에 엎고 한국당 등 야권은 청와대와 이 후보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원본보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서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게 (11일) 해명 글을 올리라고 시켰다고 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 해명 글을 카톡으로 퍼 날랐다. 책임지고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 상대로 여론전을 벌인 것이다. 문 대통령께선 제발 주변을 둘러싼 인사들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저는 판사 임용 당시 오직 법관은 사건과 공정 재판만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횟수(5500회)나,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OCI 사건을 두 차례 수임한 것을 봤을 때 색다른 윤리의식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수석 자체가 인사검증 시스템 오류의 주원인이다. 야당에 이런 후보를 수용하라는 건 정부ㆍ여당이 인사검증 포기했으니 야당도 국회 의무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이 후보자는 ‘주식 문제는 자기가 전혀 모른다’고 설명할 게 아니라, 남편한테 듣든 누구한테 듣든 그걸 충분히 이해해서 청문 과정에서 설명했어야 했다. 공직 후보자가 아니라 대신 배우자가 해명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검찰에 이 후보자 부부에게 법적 조치까지 취했다. 한국당 최교일ㆍ이만희ㆍ이양수ㆍ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ㆍ자본시장법 위반ㆍ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원본보기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왼쪽)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안내실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관련 조사요청서를 금융위원회 김진홍 자본시장조사단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스1]
한국당은 고발장을 통해 이 후보자가 2017년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 관련 사건을 재판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남편 오 변호사와 함께 주식을 집중 매입한 정황(부패방지법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이테크건설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갖고 이테크건설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매입한 정황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도 이날 금융위원회를 찾아 ‘이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오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2018년 이테크건설의 2700억원 건설 수주 공시 직전 5차례에 걸친 이 후보자의 5000만원 상당 주식 매입, 34차례에 걸친 오 변호사의 6억5000만원 상당 주식 매입 의혹을 조사 요청서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19/04/15/0002899545_001_20190415121006230.jpg?type=w430)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부적격하다’는 응답은 54.6%로 집계돼, ‘적격하다’(28.8%)는 응답의 약 2배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부적격 응답은 91.4%(적격 4.0%)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27.3%(적격 54.5%)만이 부적격하다고 봤다.
이같은 여론을 등에 엎고 한국당 등 야권은 청와대와 이 후보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19/04/15/0002899545_002_20190415121006250.jpg?type=w430)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게 (11일) 해명 글을 올리라고 시켰다고 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 해명 글을 카톡으로 퍼 날랐다. 책임지고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 상대로 여론전을 벌인 것이다. 문 대통령께선 제발 주변을 둘러싼 인사들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저는 판사 임용 당시 오직 법관은 사건과 공정 재판만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횟수(5500회)나,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OCI 사건을 두 차례 수임한 것을 봤을 때 색다른 윤리의식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수석 자체가 인사검증 시스템 오류의 주원인이다. 야당에 이런 후보를 수용하라는 건 정부ㆍ여당이 인사검증 포기했으니 야당도 국회 의무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이 후보자는 ‘주식 문제는 자기가 전혀 모른다’고 설명할 게 아니라, 남편한테 듣든 누구한테 듣든 그걸 충분히 이해해서 청문 과정에서 설명했어야 했다. 공직 후보자가 아니라 대신 배우자가 해명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검찰에 이 후보자 부부에게 법적 조치까지 취했다. 한국당 최교일ㆍ이만희ㆍ이양수ㆍ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ㆍ자본시장법 위반ㆍ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19/04/15/0002899545_003_20190415121006268.jpg?type=w430)
한국당은 고발장을 통해 이 후보자가 2017년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 관련 사건을 재판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남편 오 변호사와 함께 주식을 집중 매입한 정황(부패방지법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이테크건설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갖고 이테크건설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매입한 정황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도 이날 금융위원회를 찾아 ‘이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오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2018년 이테크건설의 2700억원 건설 수주 공시 직전 5차례에 걸친 이 후보자의 5000만원 상당 주식 매입, 34차례에 걸친 오 변호사의 6억5000만원 상당 주식 매입 의혹을 조사 요청서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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