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은 망상의 민주노총 내란 범죄행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은 망상의 민주노총 내란 범죄행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오늘!!! 대한민국은, 국가 근본이 도전받고 있으며, 나라는 방향타를 잃었다.

 

민주노총은, 공산화 통일 목적, 반란(내란죄) 비밀조직으로 본다.

 

망상 목적을 위해, 북한 지령에 의한 목표달성을 위해,

살인, 방화, 폭력, 내란, 폭동, 기물파괴 등 허용 안된다.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와 폭력행위자 등을 전원 구속 격리,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요

 

나라 망하기전에 통진당처럼 해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종북들은, 나라 특성과 조건을 넘지 못한다고 다 전부가 알고 있었다.

 

다 알면서 개인 사심들을 채우기위해 하는 행위는,

완전한 범죄 성립 해당 됩니다.

 

국가는, 이들의 고도화 지능범죄에 대해 해결해야 합니다.

 

지구촌에 딸랑 대한민국만 존재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결과앞에 다들 자성하시고 총력으로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문재인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실현 불가능한 과제이기에

실패를 당연히 알고 시작했고,(내란 통한 강탈 도둑질 범죄 행위)

노무현처럼 실패 시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국민들앞에 속임으로 거짓말 부인하는 척 하기로 계획 공모 하였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전체 근로자를 속이고, 반란, 즉 내란중이다.

 

문재인과의 박근혜 정부 강탈 ‘퇴진 거래’도, 노총 기본과제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통진당의 전신 민노당

(권영길. 노희찬, 심상정, 문재인 등 시민사회 원탁회의)이 뿌리이며,

현재 숙주는 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이다.

결론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기본 과제를 깊이있게 살펴보면

이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한국노총과 완전 구별된다.

 

기본과제 자체가 현행법상 반역(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들은, 노동관련만이 아니라,

통일, 국방, 정치, 언론, 교육, 문화, 등에서

한,중.일,미는 지형적으로 영원한 관계임에도, 무시하고 다 배제시키고,

 

독안에 든 ‘쥐’처럼 자주적 대한민국 발전 ‘길’ 을 도모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벌 해체, 토지매입 국 공유지 확대, 모든 무조건 남녀 평등,

외국인 노동자 동급대우(주변 다른 나라와 완전 상반)

기능인과 초보자 상관없이 동일 일자리, 동일 임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경영권 결정권한을 행사 하겠다고 하고있다.

미군 감축, 분담금 폐지, 기지 사용료 징수, 전시행정.한미행정 협정을

폐기하고,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협정을 종북좌파(문재인.노무현)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과 ‘거래 공모’하여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실패했다.

(미군 감축은 미군 철수 안된다는 북한과 문재인 민주당과 같다)

 

그로인해, 국가 근본이이 도전받고 있으며, 나라는 방향타를 잃었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하고 있는 일련의 반 국가적 반란 행위는,

문재인 주사파 민주당 정부나, 민주노총이나, 고정간첩, 골수 종북들 모두가,

 

아무런 준비없이, 민주노총 홈페이지 기본과제 그대로 반영하여, 행해졌기에,

실패했다고 알고 있음에도,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1361년 공민왕때, 머리에 빨간띠를 두르고, 강탈 전쟁하며,

 

노략질을 전국에서 ‘일’ 삼던 홍건족과 맥락이 같다.

 

이들은, 중앙 정부, 국회, 지방 정부에 대해서, 자체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 과정에서 단체권을 악용 폭력으로 행사하여

결정과정에 확대 참여 ‘나라’를 ‘장악’ 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풀이해서, 북한 지령에 의한, 문재인 민주당 주장처럼,

‘전쟁없이 공산화 통일’을 만들겠다는 내란죄를 수행중에 있다.

 

김정은 초대 통일 대통령, 다음 민주당, 다음 북한 인물...쭉.

 

이는, 정부나, 자유 정당, 재벌, 보수, 등이

선제적으로 적절하게 대응 못한 부분 약점을 악용해 옆구리를

‘칼’ 로 찌르고 들어온 상황으로 보면 된다.

 

한국노총 홈페이지와 민주노총 홈페이지, 창립목적과 기본과제를 살펴보라

 

민주노총은 이적 단체고, 북한 비밀 결사조직 이라고 바로 알 수 있다.

 

민주노총이 북한 비밀결사조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민주노총 기본과제 자체가 현행법을 벗어날수 없게 구성되어 있다.

 

전세계 유사한 ‘정치적인 비밀 결사조직 단체’로는

 

1) 영국의 살아있는 인간 생명을 납치해 제물로 바치며 매년 행사하는,

적 그리스도 예수회 프리메이슨.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지부에 속하며, jtbc 홍석현 등

주력인사 12명이 가입되어 있다.

 

2) 미국의 kkk단

 

3) 이탈리아 마피아.

 

민주노총도 정치적인 비밀결사조직으로 해체시키고 내란죄로 처벌함이

법치주의에 부합된다.

 

한편 민주노총을 받치고 있는, 주력 단체는, 민주당, 정의당,

박원순 안철수의 참여연대, 민변, 손석희 언론노조, 전교조, 공무원 노조,

법원노조, 종북단체, 세월호, 5.18단체 등이다.

 

참고로 나라의 혼란으로 인해 가장 덕 많이 보고,

떼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수사조사해 주세요.

 

알아들 보세요. 로또 대박입니다. (공모 야합)

 

이들로 인해 가족관계 포함 2000만 이상의 국민들이 경제적 등

이유로 고통받고 절규하고 있으며,

기업과 국민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1경 이상 국가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데,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건설은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 따블로 다 올랐습니다.

순환 건설 없으면 나라 늙어 갑니다. 등등등

 

어느 나라나 선진국 일수록 ‘순환’이 ‘국가 근본 지속의 핵심’ 입니다.

 

원동력은 ‘인정’입니다.

 

PS: 본 기사는, 위의 거명 조직과 국내 주요 언론방송 10개사와 종편 대부분,

정당단체 자유 한국당, 대한 애국당, 바른미래당 등

CNN, 폭스뉴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동시 제안 기고 되었습니다.

 

별도: 이 제안 기고문은,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해 주십시오.

 

별도: 내란죄[ 內亂罪 ]

 

분류

형법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즉 국토를 참절(僣窃)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87조). 본죄는 이른바 목적범(目的犯)으로서 본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일정한 목적, 즉 주관적 위법요소가 있어야 한다. 국토참절(國土僭窃)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또 이 범죄는 1인으로서는 범할 수 없고, 다중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어느 정도의 조직적인 것임을 요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적 공범이라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집합적 범죄에 속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대규모적임을 요한다. 본죄의 처벌은 각행위자별로 나뉘어 있다. 즉 본죄의 수괴(首魁)는 사형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謀議)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또는 살해 · 파괴 혹은 약탈(掠奪)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기타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력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또 내란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이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自首)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90조). 본죄에 있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기능행사(機能行使)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네이버 지식백과] 내란죄 [內亂罪]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2019.6.1.

정외철

 

아래 기사는 기고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정부가 1년 5개월 후쯤 출범하여 국가의 사각지대를 메꾸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들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종북씨를 완전히 말려 버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온전한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뿌리내리게 기여하고

점령되지 않는 나라 가운데 부강한 나라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