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6.11 03:01
최저임금 두번째 공청회 개최
"광주 시내 한번 돌아보십시오. 빈 상가가 엄청 많습니다. 이래도 (최저임금) 더 올릴 겁니까?"
10일 광주광역시 광주고용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공청회에서는 최저임금 역풍으로 광주 경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쏟아졌다. 사용자 측 발표자로 나선 김정훈 광주경총 본부장은 "광주에서는 200명 규모 기업이면 중견·대기업인데, 최근 이런 기업 중에 한 곳이 최저임금 못 버티고 넘어갔다"며 "광주에서 내로라하는 우수·강소기업들도 다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했다. 그는 "광주는 예나 지금이나 경기 여건이 안 좋아 최근 급상승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5일 서울에 이어 지방에서는 처음 열렸다. 이날 공청회장에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시작 전부터 고용센터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공청회가 시작되자 방청객 뒤편에서 '최저임금은 무죄다! 시급 1만원 실현하라!' '2020년 최저임금은 1만원입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경비원 "월급 올라도, 떠난 동료 많아"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밝힌 한 방청객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올라 경비원도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 후유증으로 (경비) 초소가 반으로 줄고, 인원도 감축돼 일자리를 잃은 동료가 많다"고 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7587억원으로 또 한 번 역대 최대 기록을 깨뜨렸다고 발표했다.
반면, 근로자 대표로 나온 박선의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 사무국장은 그래도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은 사실상 생계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광주시 올해 생활임금 시급이 1만90원인데, 최저임금도 생활임금과 같아야 한다"고 했다. 올해 835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으로 올리려면 19.8%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 보완" 주장에 민노총 반발
근로감독관 대표로 참여한 남상철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이 안 된다면, 지원 정책이라도 업종별로 차등 지원해서 취약 업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이 발언에 대해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반발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과장님은 '업종별 차등화'라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광주가 '반값 도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은 위험한 주장"이라고 했다.
진행을 맡은 김순영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이 "개인의 의견일 뿐 정부의 방침은 아니다"고 했다.
10일 광주광역시 광주고용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공청회에서는 최저임금 역풍으로 광주 경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쏟아졌다. 사용자 측 발표자로 나선 김정훈 광주경총 본부장은 "광주에서는 200명 규모 기업이면 중견·대기업인데, 최근 이런 기업 중에 한 곳이 최저임금 못 버티고 넘어갔다"며 "광주에서 내로라하는 우수·강소기업들도 다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했다. 그는 "광주는 예나 지금이나 경기 여건이 안 좋아 최근 급상승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5일 서울에 이어 지방에서는 처음 열렸다. 이날 공청회장에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시작 전부터 고용센터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공청회가 시작되자 방청객 뒤편에서 '최저임금은 무죄다! 시급 1만원 실현하라!' '2020년 최저임금은 1만원입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경비원 "월급 올라도, 떠난 동료 많아"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밝힌 한 방청객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올라 경비원도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 후유증으로 (경비) 초소가 반으로 줄고, 인원도 감축돼 일자리를 잃은 동료가 많다"고 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7587억원으로 또 한 번 역대 최대 기록을 깨뜨렸다고 발표했다.
반면, 근로자 대표로 나온 박선의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 사무국장은 그래도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은 사실상 생계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광주시 올해 생활임금 시급이 1만90원인데, 최저임금도 생활임금과 같아야 한다"고 했다. 올해 835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으로 올리려면 19.8%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 보완" 주장에 민노총 반발
근로감독관 대표로 참여한 남상철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이 안 된다면, 지원 정책이라도 업종별로 차등 지원해서 취약 업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이 발언에 대해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반발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과장님은 '업종별 차등화'라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광주가 '반값 도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은 위험한 주장"이라고 했다.
진행을 맡은 김순영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이 "개인의 의견일 뿐 정부의 방침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