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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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경 급하다더니…작년 편성액 4,000억 못썼다](https://newsimg.sedaily.com/2019/06/11/1VKDLDRQMK_2.jpg)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추가경정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에 추경 통과를 촉구했지만 정작 전체의 10%가 넘는 4,000억원은 집행되지 않은 사실이 11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의원실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정교한 사업계획도 없이 정책목표만 앞세워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올해 추경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김광림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예산 3조7,800억원 중 12월31일까지 실집행된 것은 3조3,800억원(89.3%)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월 말 기준으로 3조7,200억원(98.3%)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 뿌린 예산 기준이며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민간사업자 등에 배분한 예산의 실집행률은 이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지난해 추경 실집행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추경은 5월21일 국회를 통과해 7개월의 배분 기간이 있었지만 사업 10개 중 한 개 꼴(총 136개 사업 중 15개)로 실집행률은 50%가 채 안 됐다. 세부적으로 전통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하는 ‘시장경영혁신지원(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123억원이 배정됐지만 지자체 등과 협의 불발로 1억원(6,000만원, 실집행률 0.5%)도 소진하지 못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교육부)’은 수요예측이 빗나가 470억1,000만원 중 248억5,000만원(52.8%)만 실집행되고 남은 예산은 국고로 환수됐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교육부)’은 정부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적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했지만 735억원 중 96억5,000만원(13.1%)만 쓰였다.
김 의원은 “급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받아간 추경 사업 중 절반 이상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수두룩했다”며 “정책목표만 앞세워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이 소진되지도 않는 예산을 많이 배정하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찍는 부작용 등이 발생한다”며 “올해 추경안도 사업 집행보다는 관행대로 편성한 것이 많아 낮은 실집행률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안현덕·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