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중재위 무산..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명분쌓기 나설듯

문재인 정부 월급 정지, 기업 피해만큼 재산 압류처분 하면응할텐데...이래도 저래도 월급은 주니....정치적 이용.

전무후무한 괴물들.

제3국 중재위 무산..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명분쌓기 나설듯

정욱,임성현 입력 2019.07.18. 18:03 수정 2019.07.18. 20:42 

日요구 답변시한 넘겨 한일충돌 2라운드
23일 WTO 일반이사회 前
추가조치는 일본도 '부담'
즉각보복보단 여론전 무게
'韓규제 우려' 日주가 2%↓
정부 "다음주 종합 대응책"
9월 바세나르 총회 참석해
'전략물자' 日부당성 알릴듯

◆ 한일 정면충돌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왼쪽 둘째)이 18일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일본이 제시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3국 중심 중재위원회 설치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중재위 설치에 대한 답변 기한인 18일 일본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일본은 한동안 내부적으로 다양한 카드를 놓고 추가 보복 수위와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이 이날 별도 조치를 내놓지 않은 것은 국제 여론전의 출발점이 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23~24일)를 앞두고 추가적 조치에 나서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일본이 단기간에 여러 조치를 쏟아내기보다는 국내외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에서는 강제징용 중재위 거부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 때처럼 19일 이후 고노 다로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하며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이날 "아직까진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하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즉각적인 보복 조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24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인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 배제가 사실상 2차 규제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 결정 후 3주일 후부터 시행된다. 30일께 각의 결정이 이뤄진다면 다음달 20일께부터 총 1100여 개 품목이 종전 포괄허가제에서 최대 90일이 걸리는 건별허가제로 전환되고 비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인 캐치올(상황 허가) 규제도 적용된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각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의견 수렴 후 각의 상정은 30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약 10일간 양국 간 여론전도 더 본격화할 전망이다.

NHK에서는 경제산업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18일 군사전용 염려가 없을 경우 규제 대상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NHK는 주요 선진국이 도입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무역관리체제를 충실히 하면 규제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도쿄의 한 소식통은 "한국이 수출규제 관리가 불충분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필요하며 보복조치 등은 아니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WTO 기준에 따른 조치란 점을 부각시켜 국내외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얘기다. 한국에 대한 규제가 선거와 상관없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참의원선거(21일) 이후에 기습적인 추가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외에 한국인의 일본 내 취업비자 발급 제한, 각종 통관 절차 엄격화, 송금 제한 등을 일본 정부에선 검토해왔다.

우리 정부 대응의 최우선 타깃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다.

정부에선 민간 업계와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실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어떤 품목이 중점일지, 밀접한 품목은 어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분석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다음주 중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1100여 개 중 일본 의존도가 높은 100개 품목을 중점감시품목으로 선정해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홍 부총리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핵심 부품 국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과 연쇄회담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다자간 국제 회의에는 어김없이 참석해 일본 수출 통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세를 펴고 있다. 23일 시작되는 WTO 일반이사회에도 일본 측이 외무성 국장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실국장급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오는 9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바세나르체제(WA) 총회는 전략물자를 다루는 최고위 기구인 만큼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전 세계 주요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속력 있는 조치를 결정하는 회의는 아니지만 정부로선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세나르체제는 전 세계 42개 전략물자 관리 모범국들이 참여하는 회의다. 아시아에선 한국과 일본만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일본 닛케이지수는 18일 전날에 비해 422.94엔(1.97%) 하락한 2만1046.24를 기록했다. 일본 언론들은 레이와(일왕 연호·5월부터) 시대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전했다. 캐논이 반도체 시황 악화와 유럽 경기 둔화 등을 이유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2000억엔에서 1400억엔 수준으로 낮춰 잡으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불러온 게 컸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이 일본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날 하락의 이유로 지목하기도 했다. 아오키 다이주 UBS자산운용 일본 최고투자책임자는 "한일 양국 간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