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일자 '자유일보'에 실린 고든 창 변호사의 강연회 발언 전문 ]
( 美고든 창 “유엔은 한국에 특별인권조사관 파견하라” )
[한국어] 무너진 남한 인권
김평우 변호사님과 구국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무너진 남한 인권’이지만, 사실은 ‘한국의 붕괴’,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종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문재인은 국가를 수호하라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국가를 수호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취임했는데 그는 지금 나라의 존재를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한국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한가지 목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사악한 적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적입니다. 그러니 한국을 지키고,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은 우선 문재인을 없애야 합니다. 문재인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문재인 제거에 관하여 얘기할 것입니다. 2020년 4월 15일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날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석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 선거가 왜 중요한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우선 두 가지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헌법 개정이란 문제입니다. 문재인이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30조는 국회의원 3분지 2가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국민 투표에 부치면 국민의 단순 과반수의 찬성만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4월 15일 선거는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이 선거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습니다.
문재인에게 이 문제를 맡긴다면, 그 자는 한국을 북조선 김가 왕조에게 합병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 이 정권이 투표 개표를 관리하니까 - 어떻게 해서든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자유 대한민국과 북한식 전체주의 독재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101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10여 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딴 보수야당이 몇 석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 지어진 이름을 가진, 문재인의 민주당은 우리가 목숨같이 생각하는 헌법을 고치려 할 것입니다. 저들이 그러리라고 어떻게 아느냐고요? 짐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2018년 초, 저 자들은 헌법의 자유 민주라는 표현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고 시도했습니다. 한국 보수가 저들의 시도를 좌절시켰지만, 문교부는 그해 6월 한국의 교과서에서 한국의 정치체제를 ‘자유’를 뺀 그냥 ‘민주’로 바꾸려고 시도하여 결국 중등학교 교과서를 고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저들이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정권이 ‘자유’없는 ‘민주주의’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정당 이름에는 ‘민주’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민주주의와 자유 체제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문재인이 원하고 시도하는 통일은 북한식 헌법과 북한식을 따르는 공화국을 만들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해야 할 첫번째 일은 4월15일 국회를 다시 찾아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책도 문재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국회가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헌법 제 65조는 탄핵과 판결에 대해 규정합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를 돌아봅시다. 측근을 잘못 선책한 것이 잘못입니까? 그래, 그렇다고 칩시다.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이 잘못입니까? 그래, 그렇다고 칩시다. 박 대통령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따듯하게 대하지를 않았다고? 그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녀가 헌법을 위반하고 5가지 직무수행을 잘못했다고 그것이 헌법 위반입니까? 아니지요! 그가 부패하였나요? 아니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졸속으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그는 교묘한 사법 조작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탄압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후에 억울하게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의 인권 침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 사건이 바로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사건입니다. 로렌스 펙이 지적하였듯이 언론인을 명예 훼손죄로 고발하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미디어워치의 변희재와 그 일행들은 탄핵의 도화선이 된 제이티비씨의 최순실 태블릿 피씨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보도가 무죄라고 하면 탄핵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될까봐 두려워 유죄로 판결한 것이 아닌가 의문시됩니다. 그런 점에서 변희재 일행은 정치적 이유로 구속된 정치범들입니다. 다른 언론인들 중에도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를 받는 방송사들은 문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정부는 비판적인 뉴스들의 유일한 방송 수단인 유튜브 방송을 규제하려고 처음에는 국회에서 유튜브 규제법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여의치 않자,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104개 유튜버들을 삭제할 것을 구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구글이 거부하자 정부는 구글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문재인은 비판에 대하여 아주 무자비합니다. 지난 4월 동해안 지역에서 대대적인 산불이 났을때, 5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70여명의 언론인과 시민들을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에 대하여 문재인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광주 사태에 북한이 개입하였다고 말하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을 모욕한 것이 됩니다.
북한과의 화해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남한에 사는 탈북자들에게 북한을 비난하지 말라고 침묵을 요구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점에 비추어 볼때, 문재인은 김정은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보수를 탄압하고, 압박하고, 기소하고, 괴롭힙니다. ‘공포의 통치’ 시대가 왔습니다. 보수애국자들은 사진에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면을 쓰거나 얼굴을 가립니다. 문재인을 반대한다는 것이 드러나면 여러가지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보수애국자들에겐 공포분위기가 계속되는 반면에, 친북파들은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과격한 친북 주의자들은 탈북자 2명의 소재지를 알려달라는 포스터를 그려서 서울 곳곳에 현상 광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두 탈북투사는 북한정권의 암살명단에 들어있는 인사들로, 실제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고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격한 친북 운동으로 악명이 높은 ‘백두 그룹‘과 꽃 흔들기’ 그룹들은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들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교실에 맘대로 쳐들어가 소리 지릅니다.. ‘데일리 북한’이라는 보수애국 웹뉴스사에 침입하여 직원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권단체 사무실에 들어가 활동을 방해합니다. 백두 그룹은 사람을 체포하여 포승으로 묶고 린치를 가하여 공개 처형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들은 경찰관들에게도 도전하여 다툽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2018년 9 월4일 선언서의 말대로 ‘자유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믿습니다. 예상 밖으로 경고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2017 년 5 월 그의 취임사에서 대통령 독재의 관행을 없애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권 변호사, 민주주의 투사라는 호칭과는 거리가 멀게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구국 재단이 제안하듯이 유엔은 한국에 인권 특별조사관을 파견하여야 합니다. 미래의 한국은 과거의 한국 특히 북한과는 달라야합니다. 문재인은 두 한국의 통일을 바랍니다. 1945년 분단 이래 과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통일을 원하였으므로 문재인이 통일을 원한 것이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일의 중간 단계로서 한 국가 아래 두개의 정부를 가진다는 이 중간 통일 방안은 실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자신이 이 중간 통일을 실현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의에 차 있습니다.
문재인은 한국의 안보를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그가 작년 9 월, 17페이지에 걸쳐 북한과 만든 합의문은 방어자 남한보다 공격자 북한에게 유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는 휴전선 부근의 방어 진지를 허물고,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였을 때 한국을 지켜준 국가이고 지금도 한국을 지켜줄 유일한 유일한 동맹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말로는 동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맹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는 한미 연합 사령부를 해체하고 사드의 배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2017년 10월 북경과, 1)추가 사드 배치 불가, 2)미국의 통합 미사일 시스템 불참, 3)한미일 3각 동맹 불참 이라는 소위 ‘3불 정책‘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중국의 협박에 넘어가 북한의 공격을 유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문재인이 미국을 증오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그의 부인이 파란 나비의 핀을 꽂았는데 이 파란 나비는 한국에서 반미의 상징입니다. 이는 문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결례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결례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가 한국의 반역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가 한국의 자유, 민주, 인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는 여러 행동들이야 말로 한국의 반역자들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반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2차 대전때 일본의 중국 침략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을 침략한 일본인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한국을 지배했던 일본인은 지금 생존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반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그의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일 지금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여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리고 중국 군대가 휴전선을 넘어온다면 한국은 절대적으로 일본을 필요로 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일본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로부터 한국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마치 한국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친북, 친중, 반미입니다. 요컨대, 한마디로 문재인은 한국에 위험한 존재입니다. 대한한국을 보존하려면 문재인은 없어져야 합니다
결단코, 우리는 한국에서 자유가 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소리로 외칩시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의 충절과 결단이 있는 한, 한국의 자유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