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2. 15:11ㆍC.E.O 경영 자료
전라도민들, 진보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진보의 구세주 였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변할수 없습니다.
전라도민들 등등의 의식 변화 없이는 검찰 개혁 불가능 합니다.
몰표와 몰지지는 나라의 정상적인 균형을 깨는 행위 인식해야.
이는, 시대 상반되고, 여름에 ‘눈’ 오는 것 같은 이상현상의 지속 입니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제도, 내부규정 개선 입니다.
보수는 진보와 대부분 분야에서, 절반을 지향해 왔기에
지속 집권 가능이고
진보는 보수를 전부 불태우고 전부 진보로 가려고 하니,
국민 절반이 갈라지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국민 수행자가 애(愛)로 어쩔수없이 따라오게 통합 시키겠습니다.
법 은 5150만 전체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통법규 같은 것.
문재인 정부 및 진보 토탈 과거 및 현재 수사 못 받게 하지는 것.
(그래서 조국 게이트가 숨겨져야 맞습니까???)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주변국과 미국 등 동맹국을 버리고
사회주의 해서 반 공산국가식으로 강제로 마을처럼 살자는 것.
검찰 인사를 통해 진보측 인사로 상위 중요직을 채우자는 것.
이게 검찰 개혁 입니까???
결론
노무현 시절 신성한 청와대에서 뇌물 받으면 안되지요???
조국이 외국 검찰 유형으로 개혁 이야기 하는데,
선진 외국들 검찰 경찰이 바로 청와대로 체포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개혁은 조국이나, 문재인, 진보나 전라도민들이 주장 안합니까???
관례는 통상, 검경법원에서 인정해 주고 왔습니다.
법 절차를 무시하면 전부 무효됩니다.(우리 모두가 그런 법 가운데 생활)
지금 문재인 민주당 절차무시 탄핵하고 혁명 자처 정부 아닙니까???
혁명 선거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내란죄.
다만, 경찰청이 매년 부패지수 1위인 가운데 운영되고 있듯이
개개인 검경이 저울을 잘 달아야 하고
또 성과에 따른 무리한 기소, 유전무죄를 개선해야 하지요.
해결책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제도, 내부규정 개선입니다.
자!!! 노무현 수사했다고 해서 대검 정보팀을 정권 들어서자마자
싹 없애 버립니다.
이게 검찰개혁??? 아니면 보복성 사심입니까???
대검 정보팀은, 청와대, 국정원, 경찰, 법무부, 기무사,국세청 등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부서 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해당 권력기관은 누가 견제 감시 합니까???
고정이 아니라, 해마다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 시대별로
내부규정 및 처벌 기준이 바뀌어가며 운영되고 있기에
아직까지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최종 결론적으로, 김수남 같이 절차를 무시하는 정치검찰을
없애자고 해야하는 것이지, 검찰 개혁이란 없습니다.
정치 검찰 못하게 제도 내부규정 개선 입니다.
PS: 우리나라 검찰은 선진국 수준인데, 내부규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전체 공무원 세계가 대부분 다 그러한 상태
별도: 다음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정권에서
개선토록 제가 최선으로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참고: 윤석열은 그냥 검찰총장 된게 아닙니다.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략이 동원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별 참고: 저는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 검찰법 절차무시 탄핵 후
열공해가며 알게된 사람이며,
앞으로도 편의상 단어 사용 이외에
저의 세계에서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증명으로, 제가 전 검찰일보 사장이고,
앞으로 2021년부터 민간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운영재개 하겠지만,
전 검찰일보 기사들에 보수진보 단어가 단 한번도 사용된적 없습니다.
2019.9.22.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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