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국(曺國) 법무장관 임명 강행[9월 9일] 직전인 9월 8일 “조국 임명을 다그치라!”는 요지의 대남 선동[본보 9월 13일 기사‘북한지령으로 문재인 조국 장관 임명?’ 참조]을 자행한 데 이어, 최근 연달아 ‘조국 정국’과 관련한 선전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남 인터넷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지난 9월 25일 ‘진보진영의 유력인물 제거를 위한 <마녀사냥>’ 제하로 남한의 ‘보수 진영’을 비방했고, 그 다음날인 26일에는 ‘적폐청산의 완성은 검찰개혁으로’ 제하의 선동문을 발표했다.
‘진보진영의 유력인물 제거를 위한 <마녀사냥>’ 요지
▶ 최근 남조선 보수패당은 신임 법무장관 조국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 개혁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방하는가 하면 박원순·리재명·김경수에게도 갖은 누명을 씌워 물어 메치기 공세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개혁세력의 주요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민주진영에서 다음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그들을 사전에 매장하고 ,그들 사이에 갈등을 조성하여 어부지리를 얻기 위해서이다.
▶ 황교안·나경원·김성태·장제원의 아들딸들이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이런 구정물이 몸에 푹 배인 시정배 집단이 누굴 헐뜯는 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 아닌가.
▶ 보수세력이 아무리 진보진영의 유력인물 제거를 위한 ‘마녀사냥’에 열을 올려도 처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민심은 이미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일신 일파의 집권 야망에 광분하는 보수세력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적폐청산의 완성은 검찰개혁으로’ 요지
▶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보수적폐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며 반인민적·반민족적인 죄악들을 덧쌓고 있다.
▶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요인의 기본은 검찰 개혁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이 언론·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 검찰은 보수적폐세력들을 ‘운명공동체’로 보고 있으며 보수세력들과 손잡고 현 ‘정권’의 적폐청산 흐름을 끊어버리려 한다.
▶ 지금 보수세력들이 신임 법무장관을 무작정 매장하려 들고 당국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검찰 죽이기’라고 헐뜯으며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개혁이 곧 적폐청산의 완성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촛불을 다시 들자”는 남조선 각 계층의 주장은 너무 옳다. 현실은 정의와 진리를 갈망하는 남조선의 각 계층이 더욱 굳게 단결하여 사법개혁과 적폐청산을 보다 과감하게 밀고 나갈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선전 선동 공세와 관련, 북한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자신들의 목표 달성에 충분히 기여할 만한 인물들이 남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대한 일종의 위기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검찰[사법]개혁과 적폐청산을 연결시켜 그 문제를 집중 거론해온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정당화함으로써, 남한 내 거부·퇴출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고 지적한다.
또한, 조국 장관의 사임·파면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친북세력들을 자극하여 여론의 주도권을 잡으라는 일종의 지령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른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의 연일 계속되는 검찰청 앞 촛불시위와 일부 대학교수들의 ‘조국 지지 성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한편으로는 ‘조국 사태’로 인한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국론 분열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을 노려, 극도의 혼란을 조성하려는 상투적인 작태라는 견해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전 선동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군사적 도발, 예를 들면 미사일·방사포 발사나 NLL 침범 등도 예상할 수 있다는 의견마저 대두되고 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