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망친 댓가로 호의호식하는 베네수엘라 법관들

국가를 망친 댓가로 호의호식하는 베네수엘라 법관들

GMW연합

2019. 10. 10. 13:25

 이웃추가

국가를 망친 댓가로 호의호식하는 베네수엘라 법관들

​

1.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자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법과 판례를 준수의 대상이 아닌 파괴의 대상으로 삼는 ‘사법 적극주의’를 채택한 좌파는 입법뿐 아니라 판결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2. (2019.9.18.) 베네수엘라를 개판 국가로 만드는데 사법부가 한 역할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좌파 정권이 국가기관 간의 갈등을 이용해 분열 후 각개격파(divide and rule)로 의회를 무력화하고 공권력을 장악한 것도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

1999년 대통령 취임 후 차베스는 우선 그는 제헌의회 구성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고 법관에 대한 탄핵권을 부여했고 대법원은 합헌 결정을 내렸죠.

​

대법원장은 사퇴를 선언했고, 190여 명의 법관들이 부패혐의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45,474 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2015년에 출판한 적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 중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충격적 실태를 국제법학자위원회는 2017년에 발간한 <베네수엘라 대법원: 행정부의 도구>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행정부를 정치적으로 돕기 위해 대법원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조항에 대해 분석하지 않았고, 헌법보다 하위법령을 우선시하고, 적법절차와 소원 시스템을 외면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기능과 행정부 감시 기능을 박탈하고 무효화했다

​

- 행정부는 국가 기관들 간의 권력투쟁을 수단삼아 국회와 법무부를 억누르기 위해 대법원을 통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이용했다(이하 생략)

* 상세 보기 http://bit.ly/2B3UPYF

▶베네수엘라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KBS

---

3. 작년에 미국 정부는 부패의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베네수엘라 대법관들의 재산 동결을 발표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