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워치]부동산 뛰는데…인식도 정책도 참여정부 판박이

[이슈앤 워치]부동산 뛰는데…인식도 정책도 참여정부 판박이

[文의 '장담'에 시장은 '냉담']

서울 아파트 평균가 3.5억 올랐는데

"집값 안정세, 잡을수 있다" 자신

고강도 추가 규제 예고했지만

실패한 참여정부 정책 답습땐

시장에 역효과 더 불러올수도

진동영 기자

2019-11-20 17:39:28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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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갈수록 실패한 참여정부를 닮아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대책에도 참여정부 기간에 아파트 매매가는 KB 통계 기준으로 서울 55.46%, 수도권 50.55%, 전국 34.16%나 오르는 폭등장이 연출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달 10월까지 서울 20.41%, 수도권 9.43%, 전국 3.32% 상승했다.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폭등세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도 이 기간에 5억1,588만원에서 8억7,525만원으로 3억5,000만원가량 상승했다. 현재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가 과거의 실패한 정책사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양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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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집권 후) 대부분의 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미친 전월세’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전월세가도 안정돼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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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단편적 통계에 기인한 시각이라고 설명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7차례의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지방은 보합이나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치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통계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오히려 규제로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 그리고 수도권 주요지역 아파트 값까지 오르는데 이 같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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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양극화 속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규제의 역설을 꼽고 있다. 시장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 옥죄기만 한 데 따른 것이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는 오히려 청약시장과 전세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부동산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리츠에는 수조원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추가 대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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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참여정부 때처럼 시장과 정책의 대결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 결국 시장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권혁준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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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VFJOVSB?OutLink=nst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