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범與가 추진하는 50% 연동형비례제, 간단히 설명한다…100% 위헌”

심재철 “범與가 추진하는 50% 연동형비례제, 간단히 설명한다…100% 위헌”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2 11:26:29

“여의도 뿐 아닌 나라 전체 난장판 될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간단히 설명한다”며 “100%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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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글을 올리며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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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A당 지지율이 8%라면 300X8%=24석. 50% 연동이므로 24석X50%=12석. 곧 A당 의석수는 총 12석”이라며 “지역구에서 2명이 당선되면 연동형으로 뽑히는 비례의원은 12-2=10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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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당 지지율이 30%라면 300×30%=90석. 90석X50%=45석”이라며 “지역구에서 90명이 당선됐다면 이미 연동에 따른 45석을 넘었으므로 비례의원은 1명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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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곧 지지율 8%짜리는 비례의원을 10명 가져가는데 그보다 4배 가까운 30% 지지를 받은 정당은 비례의원을 1명도 못 갖는 제도로 선거의 기본인 비례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100%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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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제도가 실행돼야 위헌심판 제청, 위헌판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지금은 위헌심판 청구도 못하고, 설령 나중에 위헌판정이 나더라도 이미 국회의원이랍시고 뱃지를 단 수십명의 목을 자르고, 비례를 못 가져간 당한테 새로 인원을 배정하는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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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여의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연동형비례제가 나라 망치는 당리당략이라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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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