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무시한 규제 탓 과열" 54%
"서울 집값 내년에도 상승" 90%
"신규공급 신호 줘야" 한목소리
"서울 집값 내년에도 상승" 90%
"신규공급 신호 줘야" 한목소리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주택 공급이 줄면서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내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강남구 일대. /한경DB
아파트값 과열의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66%·복수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원칙을 무시한 수요 억제 정책’(54%)과 ‘공급 부족’(54%)을 지목했다.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쏠린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되레 집값을 자극했다는 진단이다. 공급 부족 역시 정부의 규제 탓이라고 꼬집었다.
최악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10명 중 8명이 분양가 상한제를 들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수요심리를 잡으려면 서울에 신규 공급 신호를 줘야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등을 풀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규제 위주로는 시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최악 대책…재건축 규제 풀어야 집값 잡힐 것"
한국경제신문이 시행한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과 향후 가격 전망’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최악의 부동산 규제로 꼽은 건 ‘분양가 상한제’(76.0%·복수응답 허용)였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하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최악의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지목한 전문가들은 세부 항목을 통해 ‘집값 급등과 같은 부작용만 야기한다’(58.0%)는 이유를 들었다. 최성욱 산하이앤씨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는 이론과 실제 결과가 다른 정책”이라며 “분양가를 누르면 ‘아파트는 곧 로또’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청약경쟁률이 급등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46.0%)와 ‘양도세 과세 강화’(34.0%) 등도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은 정책이었다. 수요 억제에 치중한 이들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 신규 공급과 매물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서울의 아파트시장이 과열된 배경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66.0%·복수응답 허용) 외에 ‘분양가 상한제 등 수요 억제 위주 처방’(54.0%)과 ‘공급 부족’(5.04%)을 주로 꼽은 것도 이 같은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정부가 항상 부동산 과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던 ‘다주택자 투기’를 꼽은 응답자는 6.0%에 불과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무엇보다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다”며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부작용을 낳으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10명 중 9명 “내년에도 오른다”
전문가들 중 압도적인 다수(94.0%)는 내년에도 서울 집값이 오를 것으로 봤다. 이 중 ‘3~5% 상승’을 예상한 비중이 40.0%로 가장 많았지만 ‘5% 이상’의 급등을 전망한 전문가도 24.0%에 달했다. 보합세와 하락세를 예상한 전문가는 각각 6.0%, 4.0%에 그쳤다.
상승세의 주된 근거는 역시 공급 부족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는 내년 4월이 지나면 공급 축소가 가시화될 것”며 “공급이 끊기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 공급 위축 우려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시장 과열 현상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84㎡)가 ‘3.3㎡당 1억원’ 수준인 34억원에 팔린 이후 반포·대치·청담 등 서울 강남 주요 지역 단지의 거래가는 일제히 30억원 안팎을 기록 중이다. 인근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도 지난 10월 31억원에 각각 거래됐다. 강북도 20억원을 향할 정도로 거침이 없다.
전문가들은 전세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38.0%가 ‘3~5% 상승’을 예상했다. ‘5% 이상 상승’(28.0%), ‘1~3% 상승’(2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는 “교육제도 개편과 수급문제로 서울 강남과 양천구 등의 집값과 전셋값이 이미 급등하고 있다”며 “내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은 전세가격 상승 우려”라고 말했다.
“규제 풀어야 집값 잡힌다”
세금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현행 보유세를 유지해야 한다’(40.0%)는 응답과 ‘부담을 줄여야 한다’(38.0%)는 의견이 맞섰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 증여 등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상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