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구인난, 한국도 10년내 온다

일본식 구인난, 한국도 10년내 온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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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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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성남=뉴스1) 조태형 기자 =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로비에서 열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행사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2019.3.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구 감소로 청년 구인난을 겪는 일본의 현재가 10년 내 한국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창 일할 나이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계속 줄어 노동시장 노화 속도는 빨라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준비하면 2035년엔 일자리 48만개가 더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 저출산 여파, 10년간 신규인력 38.5만명 부족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내놓았다. 2년마다 발표되는 인력수급전망에는 앞으로 10년간 인력 공급. 취업자, 신규인력 수급차 등이 담긴다.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가 추가로 포함됐다. ​ 앞으로 10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신규인력은 38만5000명 부족할 전망이다. 2000년 초반 시작된 저출산 여파로 고등학교 졸업생이 2018년 57만명에서 2028년 4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청년 인구(공급)가 줄면서다. 신규인력은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생과 실업 기간이 1년 이내인 실업자를 더한 개념이다. ​ 고졸자, 대졸자에 대한 초과 수요는 각각 60만명, 45만명이다. 반면 전문대 졸업생은 초과공급 64만명이 예상된다. 대졸자는 졸업생이 지속 감소하는 반면 노동시장 수요는 계속 증가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반면 전문대 졸업생을 찾는 수요는 기술발전 등으로 줄어 초과 공급이 불가피하다.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자료=고용노동부

​ 일본식 구인난, 직장 골라간다는 의미 아냐 신규인력 부족 현상은 한국과 인구구조가 비슷한 일본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일본처럼 청년 실업 문제는 일부 완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청년이 직장을 골라서 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유지될 경우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 앞으로 10년 동안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18~2023년에 130만명 증가하고 2023~2028년엔 6만8000명 감소한다. 같은 기간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0만3000명 증가, 100만2000명 감소로 예상된다. 청년 인구 감소 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나타날 현상이다. ​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인구 감소에도 2018년 69.3%에서 2028년 72.6%로 오를 전망이다. 일하는 여성이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 15세 이상 취업자는 10년 동안 128만명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연평균 증가 폭은 12.8만명이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30만~40만명씩 늘었던 취업자는 인구 감소로 10만명대까지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18년 대비 2035년 업종별 취업자 증감 추이/자료=고용노동부

​ 4차 산업혁명 적극 대응하면 일자리 47.7만개 발생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제조업 취업자가 각각 145만명, 6만5000명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은 기술발전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5만명), 정보통신업(12만명)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다. 도·소매업(9만명), 숙박·음식점업(13만명) 취업자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 내수시장 확대로 늘어난다. ​ 제조업은 무역분쟁, 세계성장률 둔화, 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전자, 의료·정밀기기 업종은 각각 반도체 생산 증가, 보건 수요 확대로 2만5000명, 2만8000명 늘어난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1만1000명)는 구조조정 완료 이후 취업자가 증가로 돌아설 전망이다. ​ 고용부는 현재보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경우 추가 발생하는 취업자 수가 2035년 기준 47만7000명으로 예상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2만5000명), 전자부품(12만명), 전기장비(11만3000명) 업종에 몰린다. 고용부는 4차 산업혁명 효과가 202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관련 취업자 전망 시계열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보다 더 넓게 설정했다. ​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좋은 청년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가정 양립 및 육아·돌봄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며 "장년층 대상 재취업 지원 정책과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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