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들, 오전 회동서 '비례 30석 연동률 50% + 석패율 도입' 합의
의총 연 민주당 "석패율에 부정적 의견 다수… 비례 30석 연동은 수용"
與 "비례대표 위성정당 출현 우려 의견도 많아"
한국당 "의석 나눠먹기 막장 드라마 1차 대본 나와"
좌측 사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우측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군소야당의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석패율제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고(再考)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야당과 구성한 ' 4+1' 협의체에서 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정의당이 강력 요구한 석패율제 도입을 거부한 셈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들은 도무지 알기 어려운 복잡한 산식(算式)이 동원돼야 계산이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4+1끼리 핑퐁 게임을 벌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군소야당의 선거법 수정안에 대해) 20명 넘는 의원들이 협상 경과와 내용에 대해 발언했다"며 "긍정적인 발언도 있었고 우려와 비판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상한선(연동형 캡)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났다"면서도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75석 전체에 연동률 50% 적용을 주장한 정의당에 '250+50'에 비례 30석만 연동률 50% 적용을 요구했다. 이에 정의당 등 군소야당은 이날 오전 당대표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석패율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고 결국 수용할 수 없다며 군소야당에 재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군소야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커졌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 비례대표 의석만을 목표로 참여하는 이른바 '비례전문당' 출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률 50%가 적용될 경우, 지역구 의석이 많은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거대정당은 30석 의석 배분에 참여하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선거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 일부에서는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 임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는 한국당 후보를 찍고, 정당 투표에서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격인 '비례한국당'에 투표하게 해서 의석 확보를 극대화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안에서 이같은 '비례한국당' 출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4+1 협의체가 노리는) 의석 나눠먹기 막장 드라마의 1차 대본이 나왔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선거제는 100%가 아닌 한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옛날에는 개인한테 투표를 한 게 계산해서 비례(대표 의석 수)로 갔다. 이게 위헌이라고 해서 인물 투표 따로, 비례 투표를 따로 했다"며 "그러나 연동형 비례제는 몇 퍼센트가 되든 지역구 계산한 것을 포함해서 계산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구 득표율 반영이 표 등가성에 어긋나 국민 주권을 훼손한다"며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위헌인지 알면서 무조건 한다"며 "독이 든 음식을 국민에게 먹으라고 내놓은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석패율이 도입되면 정치 신인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젊은이와 청년의 꿈을 배신하는 짓"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과 군소야당 모두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유병훈 기자 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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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연 민주당 "석패율에 부정적 의견 다수… 비례 30석 연동은 수용"
與 "비례대표 위성정당 출현 우려 의견도 많아"
한국당 "의석 나눠먹기 막장 드라마 1차 대본 나와"
좌측 사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우측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8일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군소야당의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석패율제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고(再考)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야당과 구성한 ' 4+1' 협의체에서 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정의당이 강력 요구한 석패율제 도입을 거부한 셈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들은 도무지 알기 어려운 복잡한 산식(算式)이 동원돼야 계산이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4+1끼리 핑퐁 게임을 벌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군소야당의 선거법 수정안에 대해) 20명 넘는 의원들이 협상 경과와 내용에 대해 발언했다"며 "긍정적인 발언도 있었고 우려와 비판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상한선(연동형 캡)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났다"면서도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75석 전체에 연동률 50% 적용을 주장한 정의당에 '250+50'에 비례 30석만 연동률 50% 적용을 요구했다. 이에 정의당 등 군소야당은 이날 오전 당대표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석패율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고 결국 수용할 수 없다며 군소야당에 재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군소야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커졌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 비례대표 의석만을 목표로 참여하는 이른바 '비례전문당' 출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률 50%가 적용될 경우, 지역구 의석이 많은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거대정당은 30석 의석 배분에 참여하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선거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 일부에서는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 임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는 한국당 후보를 찍고, 정당 투표에서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격인 '비례한국당'에 투표하게 해서 의석 확보를 극대화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안에서 이같은 '비례한국당' 출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4+1 협의체가 노리는) 의석 나눠먹기 막장 드라마의 1차 대본이 나왔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선거제는 100%가 아닌 한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옛날에는 개인한테 투표를 한 게 계산해서 비례(대표 의석 수)로 갔다. 이게 위헌이라고 해서 인물 투표 따로, 비례 투표를 따로 했다"며 "그러나 연동형 비례제는 몇 퍼센트가 되든 지역구 계산한 것을 포함해서 계산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구 득표율 반영이 표 등가성에 어긋나 국민 주권을 훼손한다"며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위헌인지 알면서 무조건 한다"며 "독이 든 음식을 국민에게 먹으라고 내놓은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석패율이 도입되면 정치 신인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젊은이와 청년의 꿈을 배신하는 짓"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과 군소야당 모두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유병훈 기자 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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