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재산 고지도 거부
정세균〈사진〉 국무총리 후보자가 세금 납부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기초적인 세금 납부나 체납 내역 자료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가장 기초적 검증 자료인 납세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야당은 "박영선·추미애 장관 등 여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이 신상 자료 제출을 줄줄이 거부하더니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까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검증을 피한 채 무조건 인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이 요청한 국세 납부·체납 내역 관련 자료 57건 모두에 대해 제출을 거부했다. 여기엔 여당 소속인 박광온·원혜영·박경미 의원이 요구한 세금 관련 자료 요구도 포함돼 있었다. 앞서 야당은 정 후보자의 2014~2015년 총급여보다 카드 값·기부액이 3000만~8000만원가량 많다는 점을 들어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개인 정보, 금융 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2014년엔 장녀, 2015년엔 장남의 결혼식이 있어서 다른 해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다"며 "축의금 액수는 각각 1억5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두 자녀의 축의금으로 3억원 이상을 받았다는 얘기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액수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에선 정 후보자가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2014년부터 장남에 대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장남은 대기업 6개월, 공공기관 1년 8개월 근무를 거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했다. 정 후보자 장남이 졸업했다고 밝힌 파리 MBA 과정은 연간 학비가 최소 80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2015년 말 대학 강의 등에서 "내 아들도 취업 준비생"이라고 밝혔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정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취준생'이던 장남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며 스스로 학비를 냈다는 건데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입법부 수장까지 지내신 분이 국무총리 해보겠다면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뭉개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작년 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청문회 무시'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이 문제로 설전을 벌였고, 청와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정 후보자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과반 찬성을 받아야 임명된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이 인적 분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에도 사례가 있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윤형준 기자]
정세균〈사진〉 국무총리 후보자가 세금 납부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기초적인 세금 납부나 체납 내역 자료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가장 기초적 검증 자료인 납세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야당은 "박영선·추미애 장관 등 여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이 신상 자료 제출을 줄줄이 거부하더니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까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검증을 피한 채 무조건 인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이 요청한 국세 납부·체납 내역 관련 자료 57건 모두에 대해 제출을 거부했다. 여기엔 여당 소속인 박광온·원혜영·박경미 의원이 요구한 세금 관련 자료 요구도 포함돼 있었다. 앞서 야당은 정 후보자의 2014~2015년 총급여보다 카드 값·기부액이 3000만~8000만원가량 많다는 점을 들어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개인 정보, 금융 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2014년엔 장녀, 2015년엔 장남의 결혼식이 있어서 다른 해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다"며 "축의금 액수는 각각 1억5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두 자녀의 축의금으로 3억원 이상을 받았다는 얘기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액수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에선 정 후보자가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2014년부터 장남에 대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장남은 대기업 6개월, 공공기관 1년 8개월 근무를 거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했다. 정 후보자 장남이 졸업했다고 밝힌 파리 MBA 과정은 연간 학비가 최소 80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2015년 말 대학 강의 등에서 "내 아들도 취업 준비생"이라고 밝혔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정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취준생'이던 장남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며 스스로 학비를 냈다는 건데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입법부 수장까지 지내신 분이 국무총리 해보겠다면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뭉개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작년 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청문회 무시'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이 문제로 설전을 벌였고, 청와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정 후보자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과반 찬성을 받아야 임명된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이 인적 분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에도 사례가 있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윤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