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發 폐원 예고에.."아이는 당장 어떡하나요"

유치원3법發 폐원 예고에.."아이는 당장 어떡하나요"

고민서,문광민 입력 2020.01.14. 17:3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역효과 우려
회계투명성 등 규제 강화되자
유치원들 폐업·업종변경 검토
"어렵게 구했는데 닫는다니.."
맡길 곳 없는 학부모들 발동동
작년 서울서만 63곳 문 닫아

워킹맘인 정아현 씨(가명·경기 거주)는 새해 들어 부쩍 퇴사를 고민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다. 육아휴직 기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이를 맡아줄 유치원을 아직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지원했던 유치원 3곳 모두 떨어진 이후 대기자 선발에서도 낙방했고, 결국 발품을 팔아가며 유치원을 수소문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급한 마음에 통학 거리가 멀지만 정원이 남아 있다는 한 사립유치원을 찾았지만 이곳마저 스스로 포기하게 됐다. 정씨는 "주변 엄마들에게 해당 유치원이 폐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는데, 상담 과정에서 향후 1~2년 새 업종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없어질지도 모르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지도 않고, 놀이학교 등 학원은 비용이 부담되는 터라 퇴사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학부모들에게 폐원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 해당 유치원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으로 업종 변경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 규제를 피해 업종을 바꾸거나 폐원을 고려하는 사립 유치원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을 구하지 못한 학부모들의 시름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국회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이 1년 만에 통과되자, 유치원 학부모들은 대부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유치원 경쟁률이 치열하기로 소문난 경기도와 서울 몇몇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유치원 난민'이 될까 걱정하는 학부모들 반응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현재 교육부 지침상 휴·폐원하려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교육계 일선 현장에서는 '묻지마 폐원'에 나서는 유치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처음학교로' 모집 신청을 앞두고 갑자기 폐원하겠다며 동의서를 써 달라는 원장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됐다는 글이 적지 않았다.

경기도에 있는 한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고 밝힌 한 맘카페 회원은 "2020년 폐원 안내문을 받고 당황스러웠다"며 "고르고 골라서 입학한 유치원인데 1년 만에 폐원이라고 하니 다시 유치원을 찾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맘카페에서는 "2020년 2월까지 폐원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디로 옮겨야 할지 막막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본지에서 파악한 상당수 학부모 사례는 폐원 확정 이후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유치원 폐원 통보를 받았다는 한 학부모는 "학부모 동의서라는 게 동의, 비동의로 나뉘어 있어 의견을 취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폐원 시기만 말하고 동의서를 써 달라고 하는 등 일방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의 휴·폐원 움직임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만 하더라도 지난해에만 사립유치원 63곳이 폐원했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7년(18곳)과 비교해 3배 넘게 급증한 규모다. 2018년(27곳)에 견줘도 2배가량 증가했다. 유치원 수요가 많은 경기도 역시 2017년 17곳, 2018년 32곳, 2019년 1~9월 55곳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속도가 사립유치원 감소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4220개였던 사립유치원은 1년 새 3978개로 242곳(2019년 4월)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유치원은 4801개에서 4859개로 58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당국이 원아 수용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국공립유치원 숫자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 수요가 적은 지역에 유치원을 늘리면서 되레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얘기다. 또 워킹맘에게는 '그림의 떡'인 국공립유치원의 이른 하원 시스템 등 돌봄 확충 문제나 공급이 미흡한 통학 차량 문제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고민서 기자 /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