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1.22 11:50 | 수정 2020.01.22 15:03
최저임금 인상·복지수당 확대에도 국내총소득 역성장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하고, 정책 전환 서둘러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수당성 복지 재정 지출 증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3년째 지속하고 있지만,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것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경제주체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졌다는 얘기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1953년 국내총생산(GDP) 통계 작성 이후 네번째로, 극히 드문 일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3년 만에 실패로 판명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겠다면서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생산과 투자 등 민간 경제활동이 살아나지 않으면 국민 소득이 늘어날 수 없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하고, 정책 전환 서둘러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수당성 복지 재정 지출 증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3년째 지속하고 있지만,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것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경제주체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졌다는 얘기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1953년 국내총생산(GDP) 통계 작성 이후 네번째로, 극히 드문 일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3년 만에 실패로 판명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겠다면서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생산과 투자 등 민간 경제활동이 살아나지 않으면 국민 소득이 늘어날 수 없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이다.
◇GDI 증가율, 통계작성 후 4번째 ‘마이너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GDI는 전년대비 0.4% 감소하며 1998년(-7.0%) 이후 21년 만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분기별 GDI는 1분기 -0.5%, 2분기 -0.6%, 3분기 -0.7%로 마이너스 상태를 나타내다 4분기에 0.1%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연간 GDI가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진 것은 1956년, 1980년, 1998년에 이어 네번째다. 연간 GDI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도 플러스(0.1%)를 유지했다. 오일쇼크,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적인 충격이 지난해 한국 경제를 덮쳤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GDI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주된 배경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를 꼽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가격은 주력 품목인 D램의 경우 연간으로 60.9% 하락했고, 낸드 가격도 2018년(-15.4%)에 이어 지난해에 9.1% 하락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이 D램과 낸드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 여건이 매우 악화된 것이 GDI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 된다"면서 "GDI 감소는 경제 주체의 구매력을 제약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소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이 GDI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경제활동별 연간 성장률을 보면 건설업은 -3.2%를 나타내 2018년(-4.0%)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제조업도 지난해 1.4% 성장에 그쳐, 성장률이 2018년(3.4%)에 비해 반토막 났다. 서비스업도 2018년(3.2%)에 비해 둔화된 2.6% 성장에 그쳤다. 성장률이 상승한 것은 부가가치가 낮은 농림어업(1.5%→2.6%), 전기가스 및 수도업(3.0%→4.5%) 정도였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GDI는 전년대비 0.4% 감소하며 1998년(-7.0%) 이후 21년 만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분기별 GDI는 1분기 -0.5%, 2분기 -0.6%, 3분기 -0.7%로 마이너스 상태를 나타내다 4분기에 0.1%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연간 GDI가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진 것은 1956년, 1980년, 1998년에 이어 네번째다. 연간 GDI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도 플러스(0.1%)를 유지했다. 오일쇼크,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적인 충격이 지난해 한국 경제를 덮쳤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GDI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주된 배경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를 꼽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가격은 주력 품목인 D램의 경우 연간으로 60.9% 하락했고, 낸드 가격도 2018년(-15.4%)에 이어 지난해에 9.1% 하락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이 D램과 낸드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 여건이 매우 악화된 것이 GDI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 된다"면서 "GDI 감소는 경제 주체의 구매력을 제약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소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이 GDI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경제활동별 연간 성장률을 보면 건설업은 -3.2%를 나타내 2018년(-4.0%)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제조업도 지난해 1.4% 성장에 그쳐, 성장률이 2018년(3.4%)에 비해 반토막 났다. 서비스업도 2018년(3.2%)에 비해 둔화된 2.6% 성장에 그쳤다. 성장률이 상승한 것은 부가가치가 낮은 농림어업(1.5%→2.6%), 전기가스 및 수도업(3.0%→4.5%) 정도였다.
◇전문가 "GDI 감소는 소주성 실패 성적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 3년 만에 실패로 판명됐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은 2년 동안 30% 가까이 끌어올리고 복지 예산 중심의 국고보조금을 출범 3년 간 26조원 이상 증액했지만,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의 소득기반은 오히려 역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000달러(약 3733만 원) 안팎으로, 2018년(3만3434달러)에 비해 4∼5% 하락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정대로라면 지난 2015년 이후 4년만의 감소다.
이로 인해 정부 소비 증가율은 2017년 3.9%, 2018년 5.6%에 이어 지난해 6.5%까지 높아졌지만, 가계와 기업의 씀씀이를 보여주는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17년, 2018년 2.8%에서 지난해 1.9%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지난해 각각 -3.3%, -8.1%를 나타내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 주도의 임금소득 증가, 복지 지출 확대가 경제 전체의 유효 수요를 늘려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의 이론적 토대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GDI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민간의 소득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걸 보여 준다"면서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서 임금 소득을 늘려 가계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여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현금 살포 위주의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 정책의 방향이 맞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기보다 민간의 자생적인 성장에 도움되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등 민간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 3년 만에 실패로 판명됐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은 2년 동안 30% 가까이 끌어올리고 복지 예산 중심의 국고보조금을 출범 3년 간 26조원 이상 증액했지만,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의 소득기반은 오히려 역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000달러(약 3733만 원) 안팎으로, 2018년(3만3434달러)에 비해 4∼5% 하락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정대로라면 지난 2015년 이후 4년만의 감소다.
이로 인해 정부 소비 증가율은 2017년 3.9%, 2018년 5.6%에 이어 지난해 6.5%까지 높아졌지만, 가계와 기업의 씀씀이를 보여주는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17년, 2018년 2.8%에서 지난해 1.9%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지난해 각각 -3.3%, -8.1%를 나타내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 주도의 임금소득 증가, 복지 지출 확대가 경제 전체의 유효 수요를 늘려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의 이론적 토대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GDI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민간의 소득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걸 보여 준다"면서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서 임금 소득을 늘려 가계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여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현금 살포 위주의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 정책의 방향이 맞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기보다 민간의 자생적인 성장에 도움되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등 민간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