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만에 파탄… 1인당 소득 4.1% 하락, GDP 10년 만에 최저

文정부 3년 만에 파탄… 1인당 소득 4.1% 하락, GDP 10년 만에 최저

한국은행 "국민소득 2018년 3만3434 달러→ 2019년 3만2047 달러"…소주성정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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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기자입력 2020-03-03 16:53 | 수정 2020-03-03 17:34

파탄주도성장... 그러면서도 세금은 더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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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지난해 1월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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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 약 3년간 (2017년~2019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펼친 결과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2047달러로 1년 전보다 4.1% 감소했다. 2015년(-1.9%) 이후 4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이다.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 3만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2018년 3만3434달러로 증가했으나 2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명목 GNI를 통계청 추계 인구로 나눠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산출한다. 지난해 명목 GDP 성장률이 1998년(-0.9%) 이후 가장 낮은 1.1%로 내려앉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까지 약 5.9% 상승해 달러화로 환산되는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됐다.

실질 GDP 성장률 가까스로 2%대 턱걸이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0%를 나타내 가까스로 2%대에 턱걸이했다. 이는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2017년 3.2%에서 2018년 2.7%, 지난해 2.0%로 3년 연속 내려갔다.

그나마 지난해 2%대 성장이 가능했던 건 정부가 재정을 풀어 성장세를 떠받친 영향이었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한 셈이다.

정부소비는 6.5% 증가해 2009년(6.7%)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민간소비 증가율은 1.9%로 1년 전 2.8%에서 둔화했고, 수출도 3.5%에서 1.7%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2015년(0.2%) 이후 가장 저조했다. 건설투자(-3.1%)·설비투자(-7.7%)는 모두 감소했다. 설비투자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8.1%) 이후 가장 컸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속보치보다 0.1%p 상향수정됐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0.3%p 하향수정됐으나 설비투자(1.8%p)·건설투자(0.7%p), 민간소비(0.2%p) 등이 상향조정됐다.

명목 GDP 증가율 1.1%로 '환란' 1998년 이후 최저

명목 GDP 증가율은 1.1%에 그쳐 1998년(-0.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명목 GDP 증가율 둔화가 주는 위기감은 상당하다. IMF 위기 이후 3%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명목 GDP는 그해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체감경기에 더 가깝다. 그만큼 체감경기가 악화했다는 말이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도 쪼그라들었다. 실질 GNI 증가율은 0.3%에 그쳤다. 1998년(-7.7%) 이후 21년 만에 최저였다. GDP와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늘었음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한 영향이다. 명목 GNI는 전년 대비 1.7% 늘었지만 마찬가지로 1998년(-1.6%) 이후 가장 안 좋은 성적표다.

총저축률은 34.6%로 전년(35.8%)보다 1.2%p 하락했다. 2012년(34.5%)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국내총투자율은 1년 전보다 0.4%p 하락한 31%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며 "수출 호조가 눈에 띄고, 위축됐던 경제심리도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3대 국제 신용평가사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잡았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9%, 1.6%로 낮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몇 군데 기관에서 0% 성장을 전망하는 곳이 있지만 대체적인 시각은 0.2%p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정부의 전망치인 2.4% 달성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