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게이트 수사하라"… 행동하는자유시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차이나 게이트 수사하라"… 행동하는자유시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중국인 아이디로 '文 응원' 글 확인… '이만희=박근혜시계' 조작 포착 보도도 나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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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입력 2020-03-06 17:54 | 수정 2020-03-06 18:20

'중국인 드루킹'... 실체를 밝혀라

▲ 행동하는 자유시민 양주상 공동대표(왼쪽)와 박병철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장(오른쪽)이 6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차이나 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중국인들이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한다는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사정당국에 수사를 촉구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이하 행자시)은 6일 오후 4시쯤 '차이나 게이트' 관련자를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차이나 게이트'는 국내에 유학 중인 조선족유학생들이 한국 여론을 조작한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촉발됐다. 

이 단체는 "조선족 댓글부대가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그들이 선동하는 글에 우리 국민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조선족 게이트'가 불거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중정책에 분노를 느껴 문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누리꾼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나, 그 와중 난데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원과 함께 지지 댓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인 댓글조작, 좌시할 수 없어" 

행자시는 이어 '차이나 게이트'의 구체적 정황을 소개했다. 단체는 " 한 누리꾼이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글의 작성자가 중국인 아이디임을 확인했다"며 "이 누리꾼이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원글이라며 가짜 링크를 만들어 반공산주의 정보사이트를 연결하게 하자 어눌한 한국어로 접속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등의 글이 쇄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년 전부터 트위터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당과 문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던 '김겨쿨'이라는 누리꾼이, 해당 링크를 스팸으로 신고차단 꼭 해달라더니 돌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계정을 삭제한 뒤 잠적하자 의혹은 커졌다"며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 페이지에 중국발 트래픽이 285%p의 비정상적인 수치로 급상승한 사실도 댓글을 조작한다는 의혹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고 전했다. 

행자시는 또 "이틀 만에 10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제목의 청원글이 있었다"며 "이 청원글에 조선족들이 조직적 개입했는지 수사하라는 청원이 다시 올라오자, 청와대는 '접속자의 96.8%가 국내에서 유입됐고 중국은 0.06%에 불과하다'며 차이나 게이트를 가짜뉴스로 일축했다"고도 지적했다.  

가짜뉴스로 일축한 청와대… "접속국가 비율만으로 의혹 해소되지 않아"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을 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댓글 조작단은 외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 댓글부대를 운영하거나 가상 아이피로 접속한 지역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히 접속국가의 비율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며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행자시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또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2일 차고 나온 '박근혜시계'를 놓고 일부 네티즌이 소위 '좌표'를 찍으며 '선플 추천'과 '악플 비추'를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기사도 나왔다"면서 "여론조작의 현장 증거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나온 만큼 '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뒤로 미룰 수 없다"고 촉구했다.  

특히 단체는 중국의 댓글조작단이 홍콩·대만 정치에도 개입했다며, '대한민국의 중국화'를 우려했다. 행자시는 "중국 댓글조작단이 홍콩·대만 지방선거에도 개입하고, 정치자금을 지원하거나 온라인 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영했음이 과거 폭로됐다"고 알렸다. "이들이 홍콩과 대만에 대한 중국화가 실패하자 대한민국을 중국화한다는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단체는 '중국인이 여론을 조작한다면 이는 국가주권에도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해소하여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행자시는 지난해 3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시민단체다. 2500여 명의 회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