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재인 정부 '세금 바이러스'의 확산, '국민 경제건강 악화'가 우려됩니다.

나경원, 문재인 정부 '세금 바이러스'의 확산, '국민 경제건강 악화'가 우려됩니다.

<문재인 정부 '세금 바이러스'의 확산, '국민 경제건강 악화'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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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으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동작구는 최근 2년간 무려 27.3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17.93%, 2020년 9.4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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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한국경제] 서울 공시價 15% 급등…이 와중에 '보유세 폭탄' https://bit.ly/33vfrq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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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경제위기 장기화 가능성을 공식 선언한 상황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가 주춤해져도 문재인 정부의 '세금 바이러스'로 각 가정의 경제 건강마저 악화되는것 아닌가 우려가 큽니다. 부동산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은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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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 개정을 주도하여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민 경제 건강, 반드시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