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꼬박 내는 맞벌이는 왜 안주나…커지는 형평성 논란

세금 꼬박 내는 맞벌이는 왜 안주나…커지는 형평성 논란

A4면 1단 기사입력 2020.03.31. 오후 5:50 최종수정 2020.03.31. 오후 8:07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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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홈피 문의폭주로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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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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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게 죄인가요. 맞벌이라 소득기준 넘는다고 받지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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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지급 기준이라고 밝힌 소득 하위 70%를 둘러싼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돈을 주고도 원성을 사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정부의 지급 기준으로 예상되는 월소득 712만원을 놓고 맞벌이 부부들 원성이 크다. 직장인 A씨는 "맞벌이로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국민 대다수가 받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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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성을 내세워 자산은 소득 기준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소식에 서민들 분노도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년층은 받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은 월급 받는다고 지원금을 못 받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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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만원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된 직장인들 분노지수도 폭발 직전이다. 지급 기준이 712만원으로 확정되면 매달 712만원을 받는 중산층 가구는 지원금 100만원을 받지만, 713만원을 받는 가구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커트라인 근방이라 불안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특근도 덜하고, 일도 덜할 걸 그랬다"며 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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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가 너도 나도 지원금을 쏟아내면서 사는 동네에 따라 지원금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지원금 양극화'도 심각하다. 같은 경기도민이라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포천시민은 정부(100만원)와 경기도(40만원), 포천시(160만원) 지원금을 합쳐 300만원을 받는 반면 소득 하위 70%에 들지 않는 다른 경기도민은 경기도 지원금 40만원만 받게 된다.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밝히지 않으면서 지급 대상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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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는 31일에도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알아보려는 접속자들이 폭주하며 계속 마비된 상태다. 이날 오후 3시에 접속을 시도했더니 무려 5시간30분을 대기하라는 메시지가 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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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기자 /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