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운영자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입자 형사처벌 추진.

2020. 3. 31. 22:07C.E.O 경영 자료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지 뉴스를 보는 게 두렵고 불안한 요즘입니다.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손녀가 있는 할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는 절대적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반인륜적 만행을 처음 밝혀낸 것은 경찰이 아니라 두 사람의 용감한 여대생이었습니다.

더 이상 경찰의 성범죄 사건 수사에 늦장수사, 부실수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는 물론 유포자와 돈을 주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분들이 적절한 법적 대응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희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n번방 방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운영자에 대한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고,

가입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 당은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폭력처벌 강화법, 미투 관련법, 데이트폭력법, 디지털성범죄법안 등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법안도 발의해 놓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여성안전공약’을 내놓았습니다.

• 신종 여성범죄, 사이버범죄에 맞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여성을 위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동 성범죄는 어떤 범죄보다 더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성범죄 없는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미래통합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