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정부 역할, 일자리 확충-규제 혁신-노동시장 개혁順

경제발전 정부 역할, 일자리 확충-규제 혁신-노동시장 개혁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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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충현기자 , 유성열기자 , 김지현 기자입력 2020-04-01 03:00수정 2020-04-01 04:18

[창간 100주년/국민의식 조사]경제 분야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1순위 역할로 ‘일자리 확충’이 꼽혔다.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정책 운용 방향으로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시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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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실시한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일자리 확충’(29.6%)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여성(32.5%)과 60세 이상(38.6%), 가정주부(37.9%) 등이 특히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사람 중 27.8%,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의 28%가 일자리 확충을 꼽았다.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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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일자리 확충에 이어 규제 혁신(16.9%)과 노동시장 개혁(14.6%), 기업 지원(14.3%), 복지 확대(13.8%) 등을 꼽았다. 근로자 임금 상승(8.1%)은 가장 후순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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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제정책의 중점적 방향’으로는 분배보다 성장을 택한 국민들이 더 많았다. 분배보다 성장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은 54.7%, 분배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답변은 4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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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은 60세 이상 연령층과 자영업자, 가정주부, 보수 이념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분배를 중요시하는 의견은 18∼49세 연령층, 급여생활자, 학생, 진보 이념층에서 많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3.0%)과 서울(58.3%)은 성장을, 광주전라(53.3%) 지역에서는 분배를 택한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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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정책들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대체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의 신산업 육성에 대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와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등 부정 평가가 32.6%, ‘보통’이라는 응답은 35.2%였다.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등 긍정 평가는 29.2%였다. 연령별로는 50대(40.2%), 60세 이상(37.9%)의 부정 평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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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혀 왔지만 이익단체의 반발 등에 밀려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유승차나 원격진료 등 민감한 사안을 제쳐두고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과제에만 매달린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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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36.3%)이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절반 가까이(47.1%)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대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았다. 미래 신산업을 위한 투자 확대(21.7%), 일자리 창출(19.5%),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성 개선(13.8%)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사회 공헌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7.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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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