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 09:21ㆍC.E.O 경영 자료
4·15 총선 앞둔 북한의 선거 개입
보수 궤멸 꾀하는 북한의 극악한 선전·선동
글 : 송봉선 한반도미래연구소 이사장
북한 김정은.
북한이 우리의 4월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대남(對南) 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우리 선거 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저들은 대남공작기구나 선전매체를 동원해 북한에 유리한 정당이나 친북 좌파인사들을 편들면서 보수정당 비난이나 보수인사들에 대해 낙선을 선동하고 비난해왔다.
북한의 이번 목표는 우리 총선에서 보수세력의 승리를 저지하고 좌익세력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하는 데 있다. 남한 좌파정권의 연장이 제1목표라는 의미다. 이 외에도 북한 정권은 당(黨) 규약에서 제시한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김일성주의’ 완성으로 영원한 김씨네 신권(神權) 왕국 기반의 구축을 꾀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통전부 전위(前衛) 대남 선전매체들인 대남공작기구 통전부 산하 매체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구국전선’ 등을 통해 보수정당 통합 활동과 특정 인사 등에 대한 모략 선동내용을 무차별 전파하고 있다.
북한에 우호적인 정당이 개헌 가능한 3분의 2 이상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 개헌으로 남북한 연공합작(聯共合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합법·비합법적 모든 수단과 온·오프 라인을 동원해, 친북 좌익세력을 적극 지원할 태세다.
惡意에 찬 비속어 동원 보수정당 비난
이미 그런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선거 기치로 들고나온 것을 두고 “보수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통합당에 대해 갖가지 막말과 비난을 하는 등 선전·선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대 남조선에 국회의원 선거는 현 집권자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졌지만 이번엔 그런 전례를 깨고 보수야당 심판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시국을 제멋대로 왜곡하기도 했다.
동(同) 매체는 “까마귀 열두 번 울어도 까욱 소리뿐”이라며 “보수패당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송두리째 팔아먹는 사대매국의 무리, 현대판 을사오적의 무리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1월 초 ‘추악한 오명으로 얼룩진 자유한국당의 1년간 행적’이라는 논평에서는 “한국당 파산 지령과 함께 야당이 한국 국민들의 지향과 염원을 역행했다”고 악의적인 선동을 하며 “보수패당에 대한 환멸”이라고 비하했다.
‘우리민족끼리’는 2003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祖平統)의 성명과 담화의 내용을 부각시키면서 북한 노동당의 입장을 대변, 선전·선동의 꼭두각시 역할을 해왔다. 이 매체는 “지난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남조선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역행하여 죄악만을 쌓았다”며 “북남관계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대매국과 민생 외면, 반민주적 행태, 부정부패, 저질스러운 막말, 깡패적 난동 등으로 모든 사람의 경악을 자아냈다”고 비난했다.
北 선전·선동기구 남한 우파 비난 선동 총력
북한은 선전·선동 매체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로동신문》 등을 통해 대남 선거 심리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 해외에 건설한 180여 개 사이트가 미국·중국·일본 등지에 숨어 적극 연계활동 중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내나라’ ‘조선의소리’,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은 통일전선부(통전부) 소속으로서 1964년 결성된 통혁당의 후신(後身)이다. 1997년 대남 흑색방송인 ‘남조선해방민주민족연맹방송’은 통혁당 목소리로 변신하면서 대남 흑색방송을 해왔다. 1980년대 이후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한민전, 일명 민민전)으로 개칭하여 ‘구국의소리’로 대남 선전방송을 해왔다. 동 매체는 우리 내부의 종북 좌파세력을 지원하면서 2005년 3월 이후에는 ‘반제민전’으로 ‘구국전선’의 좌파 지원 활동을 독려해왔다.
이런 선전기구는 국내 주사파 운동권과 종북세력 활동을 남한의 애국 전위세력으로 부추기면서 자신들이 상급조직으로 메시지를 내려보내는 등 국내 혼란을 획책하였다.
2020년 남한 총선의 해를 맞이하여 이 공작기구들은 지난 1월 김정은에게 드리는 충성 맹세문을 발표하고, 보수세력의 재집권 야망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맹세하였다. 통전부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올 들어 현재까지 총선투쟁 관련 논평 기사와 만평(漫評), 동영상 등을 게재하면서 “보수를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메아리’는 “극우보수 쓰레기 무리를 싹쓸이해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자”고 선동했다. ‘구국전선’도 올해 들어 20여 회에 걸쳐 총선 관련 대남 선동을 전개했다.
‘韓美동맹’ 모략 선전
선거 이슈의 한 축인 한미동맹 관계는 “원래 보수패당이 친미사대를 저들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국내 좌파세력이나 일부 친북 여권세력의 야당 비판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관계 현안문제와 관련해 북한 선전매체들은 “미래통합당이 미국의 우려와 동맹균열, 안보자해 소동 등을 운운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미국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항의 메시지, 지지율 결집을 위한 졸속결정으로 현 당국을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대해서는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더 내라는 미국의 강박에 못 이겨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미국에 섬겨 바치려고 해 남조선 인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모략성 주장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남조선 각계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할 때에도 유독 보수패당만은 “우려스러운 결정, 최악의 결정” 등으로 비난했음을 상기시켰다. 지난해 10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표한 ‘민평론(民平論)’도 비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北, 과거 선거개입으로 우리 정보기관 와해
북한이 적화통일사업을 벌이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한국에 정치적 격변기가 일어났을 때 국내 좌파를 연동해 강력한 지하조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적화통일을 완수하려 함이다. 둘째로는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1997년 대선 때 허동웅(본명 허동풍)이라는 중국 동포가 크게 이슈가 된 일이 있었다. 당시 언론에서 이른바 ‘북풍사건’으로 지칭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통전부 출신 간부가 탈북하여 진술한 내용이다.
옌볜 조선족 교포 허동웅은 원래 《흑룡강일보》 신문기자 출신인데, 통전부가 포섭해 북한을 드나드는 여행사 대표로 위장시켜 한국에 보내서 야당 대선 후보와 측근들을 만나 사진도 찍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大) 위원장 측근들과 동행하는 등 지령을 통해 공작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남 첩보수집 공작을 전개했다.
통전부는 허동웅으로 하여금 직접 방북도록 해 중국 내 공작원으로 심었다. 통전부는 허동웅에게 대남지령을 주고 선거전을 위한 투쟁구호를 제시해주며 자금투입도 하였다. 허동웅은 좌파정권 시절이던 2007년 말, 일부 언론 단체와 손잡고 자신의 간첩혐의는 허위라는 내용의 책을 출판해 자신의 활동을 정당화했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자, 허동웅이 간첩이라는 증거자료를 채증(採證)하려던 국정원 직원들이 오히려 “순진한 중국 교포를 포섭하여 간첩으로 만들려 했다”고 피소되는 일이 있었다. 이 일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비롯한 북한조사실 간부 등 관계 직원 5명이 실형을 받았다. 도둑 잡는 경찰이 오히려 도둑에게 피격을 당한 꼴이 되었다.
북한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반(反)한나라당 투쟁지침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끼리 서로 역할 분담까지 되어 있었다. 주도적 사업을 벌이는 곳은 노동당 산하 통전부다. 통전부 등 북한 공작기관의 선거개입 공작 자료를 보면, 2007년 대선 이후 선거 때마다 7차례 직접 관여해왔다.
북한은 공개적인 성명과 언론 매체, 그리고 종북세력에 대한 지령을 통해 1990년 이후 남한 선거에 3000건 이상 대남 심리전 차원의 선전·선동을 전개하며 선거에 개입해왔다. 실제로 2016년 총선 때에는 20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분석되어 있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북한은 남한의 종북세력과 장기 구축된 지하당 조직을 통해 우리나라 관계 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과대포장해 지지층 와해를 노렸다. 북한 정권은 “집권 우파정당과 보안정보기관을 싸잡아 때려 부수자”는 식으로 투쟁을 독려하는 등 끊임없이 선거개입 공작을 펼쳐왔다.
김영삼 정권 말기에는 통전부에서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 통전부 요원을 상주시켜 15대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 이때 정보사 소령 출신 흑금성 박채서는 북한에 포섭되어 우리 정치인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적활동을 했다. 이를 소재로 〈공작〉이라는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2010년 박채서는 북한 측에 ‘작계 5025’와 우리 측 전술 교범을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로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탈북자 출마에 신경질적인 반응
북한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와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나우 대표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대결광신자들의 쓰레기 영입 놀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태영호 전 공사와 지성호씨를 영입한 통합당을 맹비난했다.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국에서 국가자금 횡령죄, 미성년 강간죄와 같은 온갖 더러운 범죄를 다 저지르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 도망친 천하의 속물, 도저히 인간 부류에 넣을 수 없는 쓰레기”라고 허위날조 주장을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인재영입이 아니라 쓰레기 구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참신한 인재’ ‘당을 혁신할 인물’들이라고 골라 온 자들이 하나와 같이 악취 풍기는 인간쓰레기들”이라고 비난했다.
지성호 대표는 북한에 거주하던 1996년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려다 굶주림에 탈진해 선로에서 기절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당시 지나가던 열차에 치여 왼팔과 다리를 마취도 없이 절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목발을 짚은 채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한국에 온 그는 2018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초청돼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겪은 탈북 스토리를 소개했다.
총선 출마 탈북자 신변보호 필요
북한이 탈북자를 보복 살인한 적이 있는데, 피살자는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이다. 황장엽씨에게도 살해조가 접근했으나 관계 기관의 사전 정보수집으로 미수(未遂)에 그쳤다.
이한영 피살 당시 필자가 담당했지만, 신병은 경찰이 관리하고 신변정보는 국정원이 수집했다. 이한영은 생전에 김정일의 실체를 언론에 폭로해 신변에 위험이 따를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이한영은 ‘신변보호에 협조하라’는 당국의 요청을 묵살했고, 그 바람에 북한 공작조에 피살되었다.
그는 1982년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귀순하였다. 북한에 있을 때는 김정일의 장남(長男)인 김정남 성장 시 이모 성혜림의 집에서 김정남의 친구가 되어 김정일의 왕래를 목격해, 성격이나 뒷얘기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기억력이 뛰어나 김정일의 심기를 건드리는 각종 뒷이야기를 우리 언론에 특종으로 제보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정일이 독기(毒氣)에 차 살해한 것이다.
이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선거 기간 중 태영호 전 공사나 지성호 대표에 대한 각별한 신변보호가 요망된다.
북한의 주제넘은 훈수… 우리의 대비책은?
북한이 최근 국내 보수세력이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자, 민주당에 대해 “선거 리스크를 잘 관리하라”고 훈수까지 함은 문재인 정권의 선거 패배를 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래통합당에 대해 맹비난하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거에서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훈수까지 두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오만하면 심판받는다’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민심 잡는 요령까지 가르치는 등 우호적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매체는 “민주당이 안정적 지지세를 유지하는 것은 제1야당의 행태에 대한 반사 리익에 기인한다”며 “자칫 자기도취나 진영에 매몰되면 선거는 예측 불허가 될 수 있다”고 선거전략까지 제시하며,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서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이런 선거개입 공작은 그동안 북한과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선거개입을 묵인한다면 야당이라도 북한의 선거개입 중단 요구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북한의 남한 내 선거개입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여야의 정파를 초월한 안보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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