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7. 16:47ㆍC.E.O 경영 자료
올해만 100조, 文정부 3년간 180조…다음 정부 1100조 '빚더미'
본예산 국채 발행만 70.9조 1·2·3차 추경에 30조 나랏빚 순증
현금복지·확장재정으로 2023년까지 국가채무 440조 늘어날 듯
마이너스 성장 현실화… GDP 하락시 국채부채비율 45% 넘어서
안종현 기자입력 2020-04-27 10:21 | 수정 2020-04-27 16:07
"대체 나라살림을 어떻게 했기에…"
지난달 11일 국회 예결위에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측 참석자로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다그쳤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1차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정부안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 의원은 "경기가 괜찮을때 정부 재정을 아껴써야 코로나19와 같은 국난을 겪을때 과감하게 재정을 쓸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정부는 흥청망청 돈을 써대며 재정건전성을 어렵게 만들어 정작 재정을 써야할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심성 현금복지와 지나친 확장재정으로 비어가던 나라 곳간이 코로나19에 따른 수백조 경제대책이 쏟아지면서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고스란히 나랏빚이 되는 적자국채 발행량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84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문 정부가 예산을 짠 3년만에 180조원의 나랏빚이 더 생긴 셈이다.
문제는 한번 시작한 현금성 복지는 다시 없애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같은 추세로 확장재정과 적자국채 발행이 이어질 경우 다음 정부가 첫 예산을 짜야하는 2023년 총국가부채는 11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3년 국가부채 489조8000억원에서 10년만에 2배이상 폭증하는 것이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19 2차 추경안(긴급재난지원금)을 27일부터 본격 심의한다. 당초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은 전국민 100%로 확대된다. 7조6000억원의 예산안이 14조3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는 늘어나는 예산 4조6000억원중 3조6000억원은 전액 적자국채를 찍어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모자란 1조원은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에서 삭감해 마련한다. 여야는 삭감할 1조원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이날부터 상임위와 예결위가 동시 가동하겠다는 생각이다.
한도까지 찍어내는 적자국채, 올해만 100조 육박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 포함시킨 국고채 발행액은 70조9000억원. 이 중 말그대로 빚으로 남는 적자국채 발행은 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34조3000억원보다 25조9000억원이 늘었다.
이를위해 정부는 국고채 발행한도액을 지난해 101조7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 늘어난 130조2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서 발행하는 적자국채 10조3000억원과 2차 추경에서 발행예상되는 3조6000억원을 더하면 총 13조9000억원의 빚이 더 늘어난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가 2차 추경에서 기예산 7조6000억원과 추가예산 1조원은 세출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 F35 도입이나 외평기금지출축소 등 언젠가는 다시 써야할 돈"이라며 "수치는 줄였다 할지라도 사실상 늘어나는 부채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21대 국회가 출범하는 6월 추진되는 3차 추경에는 적자국채 규모가 더 커진다.
50만개 공공일자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안정대책에 10조1000억원과 1차 추경안에서 삭감된 2조4000억원의 세입경정을 포함하면 3차 추경안은 최소 12조5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차 추경안에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2,3차 추경을 마련하면서 늘어나는 빚만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본예산 국고채 발행액 70조900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나랏빚만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文정부 3년간 180조, 5년간 440조 부채 순증
문재인 정부는 취임부터 '포용경제'를 내세우며 확장재정기조를 고수했다. 아동수당·기초연금·고용장려금 등 선심성 현금지급 예산을 대폭 늘렸다.
올해 본예산만 해도 지난해 예산 469조6000억원에서 9.1% 확대했다. 이 중 복지예산만 19조5000억원을 늘렸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돌범서비스 등에 전체예산의 16%를 배정하며 역점편성했다.
2019년(9.5%), 2020년(9.1%) 등 2년 연속 9%대 지출증가율을 유지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은 570조원대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역성장이 예상되는 하반기 경기부양과 내년 경제대책을 포함하면 내년에도 100조원 안팎의 부채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부채는 660조2000억원. 첫 예산을 짠 2018년에는 680조5000억원으로 20조3000억원의 빚이 생겼고, 2019년에는 731조5000억원으로 51조원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부채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성장률은 계속 감소해 명목 GDP성장률은 2017년 5.5%에서 지난해 1.2%까지 곤두박질쳤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첫 예산을 짜야 하는 2023년 국가채무는 1071조7000억원이 달하는데, 올해 추가발행하는 3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더하면 1100조원은 가뿐히 넘어설 전망이다.
문정부 5년간 440조원의 나랏빚이 생기는 것으로 전(前) 정부 4년간 170조원의 부채가 순증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14조 퍼부어도 경제성장률 0.1% ↑… GDP 떨어지면 국가부채율 폭증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14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0.097~0.114%p로 추정됐다.
입법조사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0.174~0.19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존 세출사업을 삭감하는 지출성질상 0.078%p 가량 감소하는 경제성장률 추정치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은 역(마이너스)성장 가능성이 높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로 전망했고, 한국은행은 -1.4%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국가부채비율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를 분모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국가부채율 41.2%를 IMF가 예상한 -1.2%의 GDP로 대체하면 44%에 달한다. 여기에 2,3차 추경으로 투입되는 2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더해지면 4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7년 36%에서 10%p 가까이 폭증하는 것으로 가파른 채무비율 상승은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심각한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종현 기자 ajh@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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