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3년③]대기업 순익 절반격감, 통상환경도 불투명...선제대응 관건

[J노믹스 3년③]대기업 순익 절반격감, 통상환경도 불투명...선제대응 관건

​

대·중기 기업경영 악화-소상공인 피해 장기화 불가피

코로나발 교역침체·소비절벽 가중...14개월 연속 수출감소, 매출감소 초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비대면 산업 육성 ‘뉴딜’, 시장경제 논리에 기반돼야

권종일 기자입력 2020-05-10 09:09 | 수정 2020-05-10 09:09

▲ 코로나19에 따른 교역침체·소비절벽에 따라 통상환경 불확실에 대해 기업지원을 위한 선제대응이 현안 과제로 제시됐다 ⓒ뉴데일리 DB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축인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구현은 정책구상과 달리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소득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한 기업옥죄기 기조가 기업들의 경영악화를 불렀다는 시각도 우세하다.

이는 기업들의 매출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공정위가 지난 1일 발표한 올해 자산 5조이상 64개 기업집단 2284개사의 총 매출은 1401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조4000억원 감소했다. 평균 매출은 2조2000억원 줄었다.

이들의 매출액은 2017년 1233조4000억원을 기점으로 2018년 1359조5000억원, 2019년 1422조원으로 증가하다 올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중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자산 10조 이상 34개 기업집단 1473개사의 매출은 1275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조7000억원 줄었다. 평균 매출도 9000억원 감소했다.

재무자료 분석 결과 대기업의 당기순이익은 48.1% 감소(92조5000억원→48조원)해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높다. 2018년 16.4%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은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를 불러와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더 큰 문제는 수출에 의존해 먹고사는 우리 경제로서는 국내 경영환경과 함께 코로나19 패데믹 장기화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지난 2018년 12월이후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올 2월 전년동기보다 4.5% 증가한 412억달러를 기록하며 반짝 회복하는듯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와 저유가 파동 등이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제품 등의 수출을 억누르며 4월 수출액을 24.3%나 깎아먹었다.

여기에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정책이 우리 경제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한국판 뉴딜에서는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핵심이 될 전망이지만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활력을 어느정도 뒷받침할지는 미지수다.

​

▲ 지난 7일 대한상의에서 KIEP가 주관한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 모습 ⓒKIEP 제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7일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 개최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올해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Brexit) 무역협상, 미·중 전략적 경쟁심화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와 밀접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술발전, 일방주의 확산, 인적·물적 이동제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을 예상되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봤다.

세계 산업구조와 통상환경이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신통상정책과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도 부각됐다.

코로나19 사태가 패러다임 전환과 세계화의 둔화(Slobalization) 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자국우선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변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은 “코로나19가 가져올 소비, 산업, 교역 패러다임 변화를 활용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신사업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며 선제대응 필요성을 주문했다.

장윤종 포스코 경영연구원장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U자형 경기회복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면서 언텍트문화와 기술발전에 맞물린 산업기술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온라인서비스 부상, 제조업 서비스화 확대 및 B2B 제조업 강화,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구조변화를 주도할 혁신형 산업생태계 확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종일 기자 pagekwon@newdaily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