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시민단체 1만곳, 기부금 사용처 전수조사"

[단독] 국세청 "시민단체 1만곳, 기부금 사용처 전수조사"

기사입력2020.05.12. 오후 5:35

최종수정2020.05.12.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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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논란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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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곳 지난해 기부금

사용내역 들여다보겠다"

부실법인 7월 재공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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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 앞 모습.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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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약 1만 곳에 이르는 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공시 오류 여부를 두 달간 검증하기로 했다. 부실이 드러난 곳은 결산자료 재공시를 요구하고 이마저도 부실하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의기억연대’가 2018년 한 맥줏집에서 3339만원을 결제했다고 공시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부실 공시 논란이 커지자 내린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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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기준 공시 대상 공익법인 9663곳이 걷은 6조3472억원의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시 대상 공익법인은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익금이 3억원 이상인 곳이다. 이들은 한 해 기부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를 어디에 썼는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실이 드러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재공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조치는 정의연이 2018년 서울 청진동의 한 맥줏집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열면서 3339만8305원을 결제했다고 공시한 데서 비롯됐다. 이 금액을 하루에 맥줏집에서 쓰는 게 비상식적이란 지적이 나오자 정의연은 “140곳에서 사용한 것을 한 곳으로 몰아 기재했다”고 해명했지만 140곳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강대준 인사이트파트너스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는 “시민단체들이 여러 지출을 하나로 묶어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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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도 기부금 모금과 지출 내역 등이 담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정의연에 보냈다. 행안부는 법 위반 확인 등을 위해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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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회계관리가 정의연만의 문제는 아니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22억7000만원을 모금했다고 공시했지만,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하나도 적지 않았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실수해 누락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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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성수영/최다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