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등 `투기꾼` 몰아 걷은 자산세 지난해 68조…文정부 들어 2.4배 늘어

다주택자 등 `투기꾼` 몰아 걷은 자산세 지난해 68조…文정부 들어 2.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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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4년간 종부세 3.6배, 증권거래세 2.3배로 폭증

국세 수입서 자산세 비중도 10.6%에서 19.8%로 껑충

자산시장 거품 외에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가 만들어낸 효과

자산시장 예측 실패와 '부동산 정책 실패'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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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기자

디지털타임스 입력: 2022-02-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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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둬들인 돈이 6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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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세 수입에서 자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2019년 11% 안팎이던 게 2021년에는 19.8%로 배 가까이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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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산시장 거품이 상당 부분 원인이 된 건 사실이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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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 6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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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로는 양도세로 36조7000억원을, 상속증여세로 15조원을, 종합부동산세로 6조1000억원을,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원을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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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걷은 양도소득세가 23조7000억원, 상속증여세 10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 3조6000억원, 증권거래세가 8조8000억원으로 총 46조4000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1년 새 자산세수가 46.8%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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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4배 규모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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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세수는 2018년 33조5000억원, 2019년 31조6000억원 등 30조원 안팎이었으나 2020년 46조4000억원, 2021년 68조1000억원으로 최근 2년간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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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세수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종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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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수는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1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세수가 3.6배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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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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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4조5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2.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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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세수가 2020년과 2021년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풍부한 유동성이 만들어낸 자산 가격 급등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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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표도 크게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든 거래세든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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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만 19.05%가 올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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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부동산 정책도 한몫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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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세를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 등 투기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만 두둑한 세금을 거뒀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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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피하려고 증여를 늘리는 기현상이 나타나 상속증여세가 최근 2년간 2배 가까이(2019년 8조3000억→2021년 15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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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급증은 지난해 주가 급등과 관련이 있다. 코스피 지수가 2020년 2220에서 3111로 오르는 동안 거래 대금이 3026조원에서 3825조원으로 26.4%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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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는 "지난해 초과세수 61조원 중 40% 정도가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거래에서 나왔다"면서 "특히 부동산 세수는 세금으로 부동산시장 급등을 틀어막으려다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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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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