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변협에 이준석 변호인 징계요청... "변협, '법질서' 수호하는가?"

News 시민단체, 변협에 이준석 변호인 징계요청... "변협, '법질서' 수호하는가?" 입력2022.04.18. 오후 8:51 수정2022.04.18. 오후 9:43 ​ 19일 12시 30분 국힘 당사 앞에서 윤리위 회부 기자회견 ​ "입 다문 국힘 지도부·대표·정무실장, '공당'이라 할 수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18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휩싸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변호를 맡은 김연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요청했다. 지난 15일 김 변호사를 '증거인멸(증거조작) 공동정범'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이날 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에 피진정인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 오 대표는 "진정인은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을 '증거인멸 교사' ▲국민의힘 정무실장 김철근을 '증거인멸' 혐의로 2022년 4월 1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로부터 5일 후인 ▲4월 6일 이준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에 이르게 됐고 ▲4월 12일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팀 1계1팀에서 진정인조사와 고발인조사를 한 번에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 이어 제보자이자 의전담당자인 장모씨와 김 변호사의 통화녹음을 근거로 들며 "대화내용에서 김 변호사는 지난 1월 14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거짓임을 인지하고도 본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한 혐의와 그 이후에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장모씨와 수차례 통화하면서 증거 조작을 지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 오 대표는 "변호사인 피진정인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음에도 변협에서 이러한 피진정인에 대해 어떠한 징벌도 내리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가지는 공정함의 신뢰를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가 믿을 것이며 '법질서'를 수호하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피진정인 김 변호사에 대해 엄히 그 책임을 물어 강력한 징계처분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그는 "사실 제가 김 변호사에 대한 억하심정이 뭐가 있겠느냐"며 "이 (통화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그리고 장모씨가 한 성접대에 대해 들어보면 김 변호사는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모씨의 '성매매 알선'이)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얘기를 (김 변호사가)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 그러면서 김 변호사를 향해 "'변호사 비밀유지각서' 때문에 말을 못 할 것"이라며 "지금 늦지 않았다. 이준석 의뢰인에 대한 사임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당무감사위원장이었던 지난 2020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시도당 및 원내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 오 대표는 "내일 이준석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부를 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12시 30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 그 누구도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 증거인멸 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변호인과 관련된 이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고 계신다. 이건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 공적인 일을 해야 할 정무실장을 이준석 개인의 성접대 의혹의 무마를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는 내일 그 문제를 한 번 짚고자 한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밤 9시 30분쯤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회의(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들은 최근 제기된 당내 문제는 당과 선대위 지도부의 전적인 책임임을 공감하고 향후 이와 같은 윤리문제가 다시 제기될 경우 보다 엄중한 조치를 신속적으로 취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 한편,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김형록 부부장 검사(현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가 작성한 수사기록 ▲성상납 의전 담당자였던 김모씨의 음성녹음 파일 ▲또 다른 성상납 의전 담당자 장모씨와 이 대표의 통화녹음 파일 ▲장모씨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의 통화녹음 파일 ▲'성상납 부인 사실확인서'와의 맞교환을 위해 김 정무실장이 작성한 의혹이 있는 대전 L피부과 '7억 투자유치 각서' ▲김성진 대표의 자필편지 ▲장모씨와 이 대표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의 통화녹음 등이 공개됐다. ​

다음은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 15일 고발장에 첨부한 녹취록 전문

​ ◆ 2022년 1월 12일 오후 4시 37분 - 김연기: 저는 김연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 지금 '이준석 대표님 사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철근 정무실장님한테 확인하시면 아실 겁니다. 사실확인서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 괜찮으세요? - 장 이사: 네, 말씀하세요. - 김연기: 뭐야 이 아마데우스 라이브바 그 라이브 바의 술값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될까요? - 장 이사: 아마데우스요? 아마데우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연기: 양주 먹고 좀 좋은 거 먹으면은 한 백만 원 먹을 수 있을까요? - 장 이사: 몇 병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 병 정도 먹어야 100만 원이죠. - 김연기: 두 명이면 한 세 병 먹을 수 있잖아요. - 장 이사: 세 병 마시죠, 두 명이면. 그게 싼 술이에요. - 김연기: 그럼 2013년 8월 15일에 아마데우스에서 술 먹고 그다음에는 '대전 유성호텔'에서 숙박을 해도 130만 원은 충분히 쓸 수 있겠네요? - 장 이사: 130만 원이요? 충분히 쓰죠. - 김연기: 네, 이걸 좀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 이거, 어쨌든 저랑 얘기하는 거 다른 데 얘기는 일단 안 하시는 거 맞죠? - 장 이사: 당연한 거죠. - 김연기: 그리고 일단 사실확인서 이렇게 써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가시게 되면은 그 전에 저랑 상의하시고 최대한 유리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 장 이사: 저는 딱 이 말만 할 겁니다. 변호사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문답식으로 지금 예상 답안지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건데, 예상 답안지로 얘기하려면 딱 이거예요. 저는 그냥 '유성에 왔을 때 아마데우스에서 술 먹고 그다음에 그냥 유성관광호텔 숙소에다 모셔다드렸다' 그거고. - 김연기: 네, 좋습니다. - 장 이사: 증거가 있어요? 아니면 같이 잔 애가 있어요? 마담이 있어요? 장부가 있어요? - 김연기: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 장 이사: 예, 그건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건 다 내가 뺏어서 갖고 있다고요 다. 그러니까 나는 변호사님이니까 변호사님이야 비밀 유지 그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증거 자료는 내가 지금 다 갖고 왔어요. CCTV든 뭐든 이런 거 다 있는 거는 내가 나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 김연기: 아, 잘하셨습니다. 저는 사실확인서 이 내용 믿고 이렇게 의견서를 써서 제출하겠습니다. - 장 이사: 그럼요. 그 얘기만 해 주세요. 누구냐 정무실장님이나 의원들한테 딱 얘기하세요. 나는 의리 지키니까 그쪽도 의리 지키라고. ​ ◆ 2022년 1월 12일 오후 4시 45분 - 장 이사: 참고로, 증거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은 다 아무한테도 안 줬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 김연기: 알겠습니다. ​ ◆ 2022년 3월 11일 오후 8시 51분 - 장 이사: 반부패부에서 오라고 하는데 가서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김연기: 일단은 뭐냐, '7월 11일에는 아예 만난 적 없다'고 하시고. - 장 이사: 7월 10일이요? - 김연기: 7월 11일. 그거는 판결에서도 7월 11일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7월 11일은 아예 안 만났다'고 하고 8월 15일이 문제 되잖아요. 8월 15일은 사실확인서 쓰신 것처럼 그냥 그... - 장 이사: '아마데우스에서 밥 먹고 그냥 끝났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 김연기: '아마데우스에서 술을 좀 많이 먹었고 둘이가. 얼마나 먹었는데 양주 한 두세 병 먹은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건 정확히 모르고 내가 그걸 수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는 리베라 호텔이 아니고 유성 호텔에 (이 대표를) 바로 데려가서 내가 그냥 그거 바로 재웠다. 아마데우스에서 바로 이동해서...' - 장 이사: '바로 이동해서 거기 유성 리베라 호텔에 새벽 1시에 제가...' - 김연기: '넣어줬다'고 하고. 그래서 숙박비는 어느 정도? - 장 이사: 그때 스위트였으니까 23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 김연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 장 이사: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잖아요. - 김연기: 본인은 전환될 여지가 없죠. - 장 이사: 예, 아니... 그런데 성... 저기 그거를. - 김연기: 공소시효 지나서 안 돼요. - 장 이사: 알선을 했다고. - 김연기: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된다고. - 장 이사: 그러면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 김연기: 그쪽 지금 제가 마포서 분위기를 다 알거든요. 지금 거기 반부패 거기에 지금 많이 쫄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쫄아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 장 이사: 나한테 '언제쯤 시간 되냐'고 하길래 '3월 30일 정도에 시간 될 것 같다' 그랬더니 '3월 30일 날 아침 10시에 참고인 조사 좀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고요. - 김연기: 알겠어요. - 장 이사: 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만 진술하면 되잖아요. ​ ◆ 2022년 3월 28일 오전 11시 49분 - 김연기: 오실 수 있겠어요? 그냥 조용한 데서 일단은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죠 뭐. - 장 이사: 예 수원으로 갈게요.. - 김연기: 광교 쪽에 그러면 제가 그... - 장 이사: 메시지 보내주세요. - 김연기: 예 좋은 데를 좀 예약을 해볼게요 지금. ​ ◆ 2022년 3월 29일 오후 1시 50분 - 장 이사: 여보세요. 변호사님 제가 오늘 (코로나19) 양성이 나왔네요. 양성이 나왔어요. - 김연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 장 이사: 아이고, 미치겠네. - 김연기: 그러면 경찰서에 본인이 좀 연락해서. 제가 지금 연락할 수도 없잖아요? - 장 이사: 네, 제가 할게요, 알아서. 미리 미뤄놓을게요. - 김연기: 미뤄놓으시고 그... 꼭 저 보셔야 돼요. 조사 전에 꼭 보셔야 된다고. - 장 이사: 네, 알겠어요. ​ ◆ 2022년 3월 29일 오후 5시 46분 - 김연기: 경찰조사 일정이 안 정해져도 일단은 격리 마치시면은 어차피 그거 한 번 더 보고 제가 그쪽 내부사정을 지금 전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세하게 잘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나으시고 그다음에 한 번 연락 주세요. 조문정(supermoon@joseilbo.com) ​

#이양희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