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北 공작원과 농협 해킹 시도…일당들 간첩 혐의로 기소

11년 전 北 공작원과 농협 해킹 시도…일당들 간첩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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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공작원 대북 보고문 통해 범죄 정황 포착…검·경 4년 협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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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용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05.17 18:10

11년 전 북한 공작원·해커들과 공모해 국내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우리 국민 5명이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2011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A씨 등 내국인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6~7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입국해 농협 전산망 IP 주소 등을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커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농협 전산망을 해킹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북한 해커들은 이후에도 A씨 등에게 받은 IP 정보 등을 활용해 국가 주요 기관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와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북한 공작원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해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4년 이상 검찰과 경찰이 공조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내 해커 1명을 검거한 뒤 공소시효 만료 2일 전인 작년 6월 기소해 시효를 정지시키고, 뒤이어 해킹 관리 감독자와 북한 공작원 연락책 등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1년 3월 국내 주요 정부 기관과 은행 포털사이트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아 혼란을 겪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북한 해커들과 함께 주요 금융기관인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경찰과 협력해 안보를 위협하는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