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이재명' 정조준.. 6건 수사 전방위 압박

경찰, '피의자 이재명' 정조준.. 6건 수사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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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입력 2022. 06. 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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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성남시장 당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추진..연루 여부 확인 중

성남FC 후원금·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수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6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때 추진된 사업으로, 이 의원의 연루 여부를 놓고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경찰은 백현동 의혹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들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경찰, ‘피의자 이재명’ 6건 적시…대장동 의혹은 검찰이 맡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10분부터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6시간가량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인 도시계획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전날에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이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의 자택과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A씨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11만1265㎡ 규모의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는데, 2015년 2월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되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 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로 늘어 특혜 논란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연합뉴스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을 두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올 1월 실지감사를 진행한 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아파트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다”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모두 부인해 왔다.

경찰은 2건의 고발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해왔다.

◆ ‘백현동 의혹’으로 성남시 다시 압수수색…경찰 “차질 없이 수사”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이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중인 사건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포함해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의 비선캠프 전용 의혹 △무료 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5건으로 알려졌다. 장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선 이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

여기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담당한 최철호 KBS PD의 이 의원 상대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까지 합하면 모두 6건이 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대장동 의혹은 전직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수사 대상이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경찰은 재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달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쳤다. 용도변경 대가로 기업들이 이 의원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160억원을 후원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선 도청과 카드를 사용한 음식점 100여곳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권 확대에 따라 시험대에 오른 경찰은 이 의원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상황이다. 이 의원을 향한 각종 의혹 수사가 산더미처럼 쌓인 가운데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얻은 만큼 강제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경찰 입장에선 부담인 만큼 조사 방식은 서면조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분당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성남시는 다시 강제수사가 재개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자는 최근 민주당 시장 재임 12년을 ‘부패’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을 공언했다. 그는 이 의원이 추진한 대장동·백현동·고등동 개발사업을 ‘3대 특혜 의혹’으로 규정한 상태다. 또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백현동 사업 등 민주당 시장 시절 의혹 사건의 자료를 포함해 모두 169건의 자료 제출을 성남시에 요청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