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0. 16:26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 06. 2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일보 서재훈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서 팔로업(follow-up)이 있을 것"이라고 해당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유명무실한 정부 부처 위원회를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런저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물도 나오는 반면 실적이 없거나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라며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하는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챙겨보란 뜻"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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