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20만가구 전수조사…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서울시, 반지하 20만가구 전수조사…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

입력2022.08.15. 오후 12:59 기사원문

윤예원 기자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시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이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 창문 앞에 폭우로 침수된 물품들이 널브러져 있다./연합뉴스

​

앞서 시는 이달 10일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에 더해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000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

아울러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때 상습 침수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

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주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

​

이밖에 고시원, 쪽방, 지하·반지하 등에 사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반지하 거주 가구 중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고시원, 쪽방 등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꿔 나가는 사업을 이어간다. 민간이 반지하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

한편 시는 각 지역의 과거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구청장이 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를 활용해 현장조사 등을 거친 뒤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윤예원 기자 yewona@chosunbiz.com

기자 프로필

구독

윤예원 기자

구독자 508응원수 346

안녕하세요. 조선비즈 윤예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