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美 블링컨과 통화…“韓 전기차 보조금 제외, 문제 있다”

박진, 美 블링컨과 통화…“韓 전기차 보조금 제외,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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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혁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08.21 19:21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9일 블링컨 장관과 통화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 측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국내 업계가 우려한다는 점을 거론하고 유연한 이행을 바란다는 뜻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각국 외교 수장의 통화 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박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다”라며 “이런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각)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신차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해 현지 판매가 어려워진다.

 

김양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