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제동’ 황정수 판사 누구?…홍준표 “정치적 판단”

‘주호영 제동’ 황정수 판사 누구?…홍준표 “정치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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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08.27. 오전 5:20 기사원문

권남영 기자

 

‘강용석 배제’ TV토론 불허 결정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 복도. 오른쪽 사진은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연합뉴스,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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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을 걸고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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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수석부장판사는 순천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 광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수석부장판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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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과 언론 관련 이슈가 잦은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사건을 여럿 맡았다.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금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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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황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는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만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정한 것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자의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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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수와 충남 태안군수 등의 예비후보들이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국민의힘의 결정을 뒤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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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는 서울신문의 호반건설 관련 보도 삭제를 주제로 한 KBS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호반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기사 57건이 아무런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요일에 전격 삭제됐는데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고, 그 문제를 취재·방송하는 건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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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재직한 2020년에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옥고를 치른 피해자가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폭력의 주체인 국가에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중 열차에 치인 노동자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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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 들어서며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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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사실상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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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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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가처분 결정에 대해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권남영 기자(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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