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돋보기] '내 집 마련' 진입장벽​확 낮춘 尹정부 청년주택 살펴보니

[부동산 돋보기] '내 집 마련' 진입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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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낮춘 尹정부 청년주택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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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03 07:01 수정 2022.09.01 16:25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연내 3천가구 사전청약 좋은 입지에 시세 70% 이하로 공급 임대·분양 혼합한 '내집마련 리츠' 신설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치솟은 집값으로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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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몇 년간 치솟은 집값으로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초기 자금부담을 크게 낮춘 공공주택 공급에 힘을 싣는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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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정부의 첫 공급대책인 8·16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총 50만가구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두 공급모델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내놓은 공약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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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당초 공약에선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따로 제시됐으나, 모두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이달 통합 브랜드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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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원가주택이 도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역세권 첫집이 신규택지 역세권 인근에서 공급될 수 있단 점을 감안해 상호통합해 하나의 친근한 브랜드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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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주택은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국토부

이들 주택은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소득요건은 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월평균 근로자소득 140~160%) 이하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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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로 40년 이상 자기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구체적인 브랜드명이나 입지·수요 등에 따라 어떤 유형(도심 원룸·소형, 신도시 중소형 등)으로 공급될지는 이달 발표되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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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은 의무 거주기간(5년) 후 공공에 환매 가능하며, 매각 시세차익의 30%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에 귀속된다. 연내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3000가구 내외 사전청약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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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내집마련 리츠'는 이번 8·16대책에서 마련된 새로운 공급모델이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를 통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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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의 절반을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한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에 선택권을 주고 리츠사업자의 사업여건 개선 등을 위해 조기분양도 가능하도록 고안됐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만큼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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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사업 택지 공모를 거쳐 첫 입주자는 내년 하반기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택지에 6만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 후 시장호응을 보며 사업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일반 분양물량을 전부 또는 일부 리츠가 매입해 내집마련 리츠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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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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