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법’ 내년 2월 발의…“국토부-5개 지자체 ‘투트랙’ 마스터플랜 마련”

‘1기 신도시법’ 내년 2월 발의…“국토부-5개 지자체 ‘투트랙’ 마스터플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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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5개 지자체장 한데 모인 첫 간담회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입법 형식은 아직”

“국토부 ‘기본 방침’·지자체들 ‘기본 계획’, 투트랙 방식”

“마스터플랜 조기 마련 위함…얼마나 단축할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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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소정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09.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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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년 2월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투트랙’으로 정비 계획을 공동 수립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최대한 앞당겨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가 최근 대대적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8·16 대책)에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는 등 공약 파기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지자체와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과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이 모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약 30여년이 경과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자체는 긴밀히 협력해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뉴스1

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당초 예고한 대로 2024년 중에 마련하되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비 방침과 계획을 각각 동시에 수립해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정비 기본 방침’을 마련하는데, 이는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도시기능 성장 방안, 광역교통 및 기반 시설 설치 방안, 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립할 ‘정비 기본 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정비 예정 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런 투트랙 방식이 얼마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정부가 전체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자체는 지역의 현황이나 지역 재정비 관련 기초조사를 비롯해 주민 의견 수렴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들이 상당한 시간의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내년 2월 특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일찍이 마련해두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이 차관은 “전체 마스터플랜에는 제도를 비롯해 구체적인 지역 현황 분석이나 계획에 관한 내용을 다 같이 연구해 반영하게 되는데, ‘제도’ 부문에서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조기 연구에 착수해서 해당 결과를 가지고 특별법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단 의원 입법 형태가 될지, 정부 입법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오는 9월 중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를 위촉하고,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에 나서기로도 했다. 또 국토부·경기도·5개 지자체 간 정책·행정적 실무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 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1기 신도시 논란’ 이후 국토부 수장과 각 지자체장들이 처음 모인 자리였다. 1기 신도시의 시장들은 각자 자기 지역부터 우선 정비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권한을 지자체장에 이양해줄 것을, 고양시는 일산을 재건축 선도 도시로 선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용적률, 녹지공간, 자족 기능 등 지역별 상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 이런 사정에 대해 각자 의견을 줬다”며 “국토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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